2025년 08월 22일 (금)
서울주택도시공사(SH)가 기존 다세대·다가구주택 등을 매입해 저소득층, 청년, 신혼부부 등에게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과정에서 SH가 개발한 공공택지 아파트 건설원가보다 2~3배 비싼 가격으로 주택을 매입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26일 지난 2002년부터 지난해까지 SH가 매입한 공공임대주택 현황을 ...
2021-07-26 14:24:59
서울시는 2020년도 시민인권보호관 활동 성과를 담은 ‘서울특별시 시민인권보호관 인권침해 결정례집(이하 결정례집)`을 발간했다고 23일 밝혔다.서울시는 시·산하기관에서 발생하는 인권침해로부터 시민을 구제하고자 2013년 1월 지자체 최초로 독립적 조사가 보장되는 시민인권보호관제를 도입했다.독임제 기구였던 시민인권보호...
2021-07-23 17:23:12
최종문 외교부 제2차관은 19일-22일간 미국을 방문해 백악관을 비롯한 국무부·하원·기업 등 인사들을 면담하고, 한미 정상회담에서 합의된 ▲글로벌 백신 파트너십 ▲반도체·배터리 공급망·첨단기술 협력 ▲신남방정책-인태전략 연계 ▲공적개발원조 공동 사업 등의 구체 이행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백악관 국가안보회의 `한미 글...
2021-07-22 17:10:18
서울역사박물관 분관 공평도시유적전시관 기획전시실에서 23일부터 내년 3월 20일까지 종로의 랜드마크였던 화신백화점을 조명한 `화신백화점_사라진 종로의 랜드마크` 기획전시를 개최한다.화신백화점은 공평도시유적전시관 앞에 있던 백화점으로, 지금의 종로타워 자리에 위치했다. 1931년부터 종로에 자리 잡았던 화신백화점은 1937년 현 ...
2021-07-22 14:11:41
공정거래위원회는 쿠팡이 ‘승자독식’ 구조를 지원하는 방식인 특정 입점업체가 올린 상품 이미지 등을 마음대로 가져다 쓸 수 있도록 하는 ‘아이템위너제’ 등 불공정약관을 시정토록 했다.‘아이템위너제’는 동일한 상품 중 가격 등의 측면에서 가장 좋은 조건을 제시한 업체의 상품을 ‘대표 상품’으로 단...
2021-07-22 09:24:57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는 초고속 인터넷 서비스의 속도를 제대로 보장하지 않은 등 이유로 KT에 과징금 총 5억원과 시정명령을 부과하고, 10기가 인터넷 최저보장 속도 기준을 상향했다고 21일 밝혔다.방통위는 한 IT 유튜버가 지난 4월 KT의 10기가 인터넷에 가입 후 턱없이 낮은 속도인 100메가(Mb...
2021-07-21 17:02:42
코로나19 장기화와 사회적 거리두기 격상으로 예식업, 숙박업, 연회시설업과 같은 집합제한‧금지업종에 대한 계약 취소와 위약금 분쟁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서울시와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는 소비자들의 피해를 막고 분쟁을 줄이기 위해 `소비자보호상담중재센터` 운영을 거리두기 단계와 상관없이 9월 말까지 연장하기로 했다고 ...
2021-07-21 09:50:27
‘중소상공인·자영업자 코로나 방역지침 재정립 및 손실 전액 보상 촉구’ 기자회견이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 야외 계단에서 열렸다.기자회견에서 김기홍 전국자영업자비상대책위원회 공동대표는 “국가라는 기업에서 자영업자라는 노동자는 강제로 해고당했다”고 말했다.이어 그는 “자영업자들이 현 거...
2021-07-20 14:35:53
흔들릴 대선주자는 흔들린다윤석열과 이재명의 양강구도 체제가 크게 흔들리고 있다. 이재명이 흔들리니 윤석열도 흔들리는지, 아니면 윤석열이 흔들리니 이재명 또한 덩달아 흔들리는 것인지는 나중에 차분히 따져볼 일이다. 관건은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오랫동안 당내에서 만끽해온 대세론에 빨간불이 심각하게 켜졌다는 사실이다. 윤...
2021-07-19 18:42:23
민주노총의 대규모 집회 참가자 가운데 코로나19 확진자가 3명 발생하면서 정부가 집회 참가자 전체를 대상으로 진단검사 행정명령을 발령했다.앞선 3일 민주노총은 중대재해 근절 대책과 최저임금 인상 등을 요구하며 서울 종로3가에서 8000명 규모의 전국노동자대회를 열었다. 서울시와 경찰은 코로나 확산을 우려해 개최 금지를 통보하고 ...
2021-07-19 09:29:41
환경부(장관 김성환)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안호영 위원장과 함께 8월 6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단체 대표들을 만나 다양한 의견을 청취했다. 김성환 환경부장관이 6일 오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대표와의 간담회에서 피해자 분들의 의견을 경청하고 있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해 6월 대법원이 가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김광용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8월 6일 지난 3~4일 집중호우로 인한 침수 피해가 집중된 전라남도 함평군과 무안군 일대 현장을 방문해 응급 복구 상황을 점검했다. 김광용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이 5일 정부세종청사 중앙재난안전상황실에서 호우 대처 중대본 회의를 주재하고, 피해 최소화를 위한 8.6~7일 취약시간대 호우 대
근로복지공단(이사장 박종길)은 국민과 직원의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삼고 중대재해 제로화를 위한 선제적 안전경영을 본격 추진한다고 8월 6일 밝혔다. 지난달 25일, 근로복지공단 박종길 이사장이 인천 남동구 구월동 경인지역본부 신축공사 현장에서 안전경영을 실시하고 있다. 이번 안전경영 강화 조치는 최근 이재명 대통령이 중대재해 근절을 위해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취임 후 첫 공식 일정으로 8월 6일 오전 무안국제공항을 방문해 12·29 여객기 참사 유가족과 면담을 갖고 사고현장을 점검하며 정부의 소통 의지를 보였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취임 후 첫 공식 일정으로 8월 6일 오전 무안국제공항을 방문해 12 · 29 여객기 참사 유가족과 면담을 갖고 사고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가 여성고용 비율이 낮고 사업주의 실질적 개선 노력도 미흡한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미이행 사업장` 41개소의 명단을 8월 6일 공표했다.이번 명단 공표 대상은 동종 업계 및 사업장 규모 대비 3회 연속 여성고용 비율이 낮고, 개선 노력이 미흡하여 적극적 고용개선 전문위원회 심의를 거쳐 선정된 사업장이다.적극적...
환경부(장관 김성환)가 순환경제 분야의 `기획형 규제샌드박스` 과제 3건을 선정하고, 8월 7일부터 9월 6일까지 규제특례를 부여받아 실증과제를 추진할 사업자를 모집한다.이번 기획형 규제샌드박스는 정부가 규제특례를 부여할 과제를 먼저 제안하고 이를 실증할 사업자를 모집하는 정부 주도형 모델이다. 기존 규제샌드박스가 개별 사업...
통계청이 발표한 2025년 5월 고령층(55~79세) 부가조사 결과에 따르면, 고령층 인구는 1,644만 7천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46만 4천명 증가했다.고령층 경제활동참가율은 60.9%로 전년 동월 대비 0.3%p 상승했으며, 취업자는 978만명으로 34만 4천명 증가했다. 고용률은 59.5%로 0.5%p 상승한 반면, 실업자는 23만명으로 1만 6천명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가 8월 5일 `지방공기업정책위원회`를 개최하고 `2025년도 지방공기업 경영실적(2024년 실적) 평가결과 및 후속조치(안)`를 심의·의결했다.이번 평가는 도시철도공사 등 지방공사 76개, 시설관리공단 등 지방공단 83개, 상수도 등 지방직영기업 122개 등 총 281개 지방공기업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교수, 회계사,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가 의학적 효능·효과를 내세우는 화장품 부당광고를 점검한 결과, 화장품법을 위반한 83건을 적발하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에 접속 차단을 요청했다.이번 점검은 일부 업체가 화장품에 대해 피부 표피를 관통하고 진피층까지 도달해 의료시술과 유사한 효능·효과가 나타나는 것처럼 광고하는 등 ...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가 택배종사자의 온열질환 예방과 불공정하도급거래 개선을 위해 8월 6일부터 14일까지 주요 5개 택배사를 대상으로 관계부처 합동 불시 점검을 실시한다.이번 합동 점검은 폭염기 택배업종 노동자의 안전과 건강을 보호하고, 택배종사자에게 과중한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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