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08월 14일 (목)
'카카오 카풀' 서비스에 반대하는 전국택시노조 등 택시 4개 단체 회원들이 20일 오후 국회 앞에서 여객법 개정을 촉구하며 '제3차 택시 생존권 사수 결의대회' 집회를 갖고 있다.
2018-12-20 19:16:34
신용카드‧현금 없이 스마트폰으로 간편결제하면 소상공인 판매자의 결제수수료 부담은 제로가 되고 소비자는 40%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새로운 결제수단 ‘제로페이 서울’이 오늘부터 시범서비스에 들어갔다. ‘제로페이 서울’은 결제 카운터에 비치된 ‘제로페이’ QR코드를 스마트폰 앱으로 인식해 결제금...
2018-12-20 17:16:54
제왕적 대통령제만이 정치 전반의 질서를 국민의 여망을 받들어 새롭게 구성하는 데에서 이질적 요소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한국정치를 발본적으로 바꿔나가는 역사적 대장정에는 입구와 출구가 모두 존재하기 마련입니다. 연동형 비례제는 그 역사적 대장정의 입구입니다. 출구는 다름 아닌 개헌입니다. 만약 현행 헌법을 개혁하는 원 포인트 개현을 추진해야만 한다면 그 한
2018-12-19 18:12:09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장기불황에 따른 경기침체가 지속되고 금융권 대출이 어려워지면서 소규모 영세자영업자들, 저신용자, 청년층 등을 대상으로 하는 불법 대부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8월부터 집중 수사에 착수해 불법 대부업자 25명을 형사 입건했다고 밝혔다.특히 이번 적발된 다수 사건의 경우 시 공정경제과, 한국대부금융협회 등...
2018-12-19 14:26:28
앞으로 10년 임대주택을 건설 운영하고 있는 건설사업자는 해당 기간이 지나 분양전환을 할 경우 임차인에게 은행과 협의해 장기저리대출상품을 마련해 지원해야 한다. 또 분양전환과 관련해 최소 1년 전부터 임차임과 시기, 절차, 대금납부 등과 관련해 협의를 시작해야 한다.국토교통부는 올해 12월부터 임대 기간이 만료되어 이르면 2019년...
2018-12-18 17:43:12
고교생 10명이 강원도 강릉의 한 펜션에서 의식을 잃은 채 발견됐다.18일 강원도소방본부에 따르면 이날 오후 1시 12분쯤 강릉시 저동의 한 펜션에서 고교생 10명이 의식을 잃고 쓰러져 있는 것을 펜션 주인이 발견해 119에 신고했다. 이들 고교생은 서울 대성고 학생인 것으로 알려졌다.현재 4명은 사망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나머지는 인근 병...
2018-12-18 15:45:45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 지지도가 일주일 만에 다시 하락세로 전환하며 40% 후반대에 머물렀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7일 나왔다.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가 YTN 의뢰로 지난 10∼14일 전국 19세 이상 유권자 2천509명을 대상으로 조사(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2.0%포인트)한 결과, 문 대통령의 국정 지지도는 전주보다 1.0%포인트 내린 48.5%로 집.
2018-12-17 20:01:22
행정안전부가 2018년 공공앱 성과측정을 실시하고 기관별 이행계획을 반영하여 정비했다고 17일 밝혔다. 정비 결과 2018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에서 운영 중인 공공앱 771개 중 442개 유지, 190개 개선, 139개를 폐기하기로 결정되었다. 이로써 2016년도에 1300개에 달했던 공공앱 수가 2년 사이에 약 40% 감소했다. 이번
2018-12-17 16:42:28
지난해 우리나라 일자리가 31만개 늘었다. 그러나 '질 좋은 일자리'로 인식되는 대기업과 제조업 일자리가 줄고 불안정한 자영업자와 중소기업 일자리가 늘어난 것으로 드러났다. 또, 50대 이상의 일자리는 크게 늘었지만 40대 이하는 일자리가 줄어들었다.통계청이 17일 공개한 '2017년 일자리행정통계 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2018-12-17 15:39:46
환경부(장관 김성환)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안호영 위원장과 함께 8월 6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단체 대표들을 만나 다양한 의견을 청취했다. 김성환 환경부장관이 6일 오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대표와의 간담회에서 피해자 분들의 의견을 경청하고 있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해 6월 대법원이 가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김광용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8월 6일 지난 3~4일 집중호우로 인한 침수 피해가 집중된 전라남도 함평군과 무안군 일대 현장을 방문해 응급 복구 상황을 점검했다. 김광용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이 5일 정부세종청사 중앙재난안전상황실에서 호우 대처 중대본 회의를 주재하고, 피해 최소화를 위한 8.6~7일 취약시간대 호우 대
근로복지공단(이사장 박종길)은 국민과 직원의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삼고 중대재해 제로화를 위한 선제적 안전경영을 본격 추진한다고 8월 6일 밝혔다. 지난달 25일, 근로복지공단 박종길 이사장이 인천 남동구 구월동 경인지역본부 신축공사 현장에서 안전경영을 실시하고 있다. 이번 안전경영 강화 조치는 최근 이재명 대통령이 중대재해 근절을 위해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취임 후 첫 공식 일정으로 8월 6일 오전 무안국제공항을 방문해 12·29 여객기 참사 유가족과 면담을 갖고 사고현장을 점검하며 정부의 소통 의지를 보였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취임 후 첫 공식 일정으로 8월 6일 오전 무안국제공항을 방문해 12 · 29 여객기 참사 유가족과 면담을 갖고 사고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가 여성고용 비율이 낮고 사업주의 실질적 개선 노력도 미흡한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미이행 사업장` 41개소의 명단을 8월 6일 공표했다.이번 명단 공표 대상은 동종 업계 및 사업장 규모 대비 3회 연속 여성고용 비율이 낮고, 개선 노력이 미흡하여 적극적 고용개선 전문위원회 심의를 거쳐 선정된 사업장이다.적극적...
환경부(장관 김성환)가 순환경제 분야의 `기획형 규제샌드박스` 과제 3건을 선정하고, 8월 7일부터 9월 6일까지 규제특례를 부여받아 실증과제를 추진할 사업자를 모집한다.이번 기획형 규제샌드박스는 정부가 규제특례를 부여할 과제를 먼저 제안하고 이를 실증할 사업자를 모집하는 정부 주도형 모델이다. 기존 규제샌드박스가 개별 사업...
통계청이 발표한 2025년 5월 고령층(55~79세) 부가조사 결과에 따르면, 고령층 인구는 1,644만 7천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46만 4천명 증가했다.고령층 경제활동참가율은 60.9%로 전년 동월 대비 0.3%p 상승했으며, 취업자는 978만명으로 34만 4천명 증가했다. 고용률은 59.5%로 0.5%p 상승한 반면, 실업자는 23만명으로 1만 6천명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가 8월 5일 `지방공기업정책위원회`를 개최하고 `2025년도 지방공기업 경영실적(2024년 실적) 평가결과 및 후속조치(안)`를 심의·의결했다.이번 평가는 도시철도공사 등 지방공사 76개, 시설관리공단 등 지방공단 83개, 상수도 등 지방직영기업 122개 등 총 281개 지방공기업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교수, 회계사,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가 의학적 효능·효과를 내세우는 화장품 부당광고를 점검한 결과, 화장품법을 위반한 83건을 적발하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에 접속 차단을 요청했다.이번 점검은 일부 업체가 화장품에 대해 피부 표피를 관통하고 진피층까지 도달해 의료시술과 유사한 효능·효과가 나타나는 것처럼 광고하는 등 ...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가 택배종사자의 온열질환 예방과 불공정하도급거래 개선을 위해 8월 6일부터 14일까지 주요 5개 택배사를 대상으로 관계부처 합동 불시 점검을 실시한다.이번 합동 점검은 폭염기 택배업종 노동자의 안전과 건강을 보호하고, 택배종사자에게 과중한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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