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08월 13일 (수)
17일부터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을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게 된다.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가 1월부터 시행하고 있는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이하 청년 주거급여)는 주거급여 수급가구 내 20대 미혼자녀가 학업이나 구직 등을 목적으로 부모와 따로 거주하는 경우, 부모에게 지급되는 주거급여와는 별도로 자녀에게 주거급여를 지급한다...
2021-02-16 14:19:12
서울시는 46개 골목길 재생사업지 내에 위치한 노후주택이라면 위치에 상관없이 ‘서울가꿈주택 집수리 지원사업’에 신청 가능하다고 밝혔다. 선정될 경우 집수리 비용을 최대 50%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서울시가 2016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서울가꿈주택 집수리 지원사업'의 경우 노후 저층주거지의 주거환경과 도시미관 개선...
2021-02-16 09:55:23
서울역 쪽방촌에 총 2410호의 주택이 들어서는 재개발 사업이 추진된다.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와 서울시, 용산구는 5일 ‘서울역 쪽방촌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공공주택 및 도시재생사업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서울주택도시공사(SH)도 공동사업시행자로 참여한다.서울역 쪽방촌은 1960년대 급속한 도시화·산업화 과...
2021-02-05 16:39:52
[팍스뉴스=정지호 기자] 도봉구가 1월부터 세입자를 위한 부동산정보 알림 서비스를 제공한다.도봉구는 이달부터 세입자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세입자를 위한 부동산정보 알림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밝혔다.이번 서비스는 최근 임차인 보증금 사기 피해와 부동산중개사고 등이 증가하고, 임대차 계약 만료 시 사소한 부주의 등으...
2020-01-10 16:39:23
[팍스뉴스=정지호 기자]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이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 “필요하면 앞으로도 메뉴판 위에 올라온 모든 정책수단을 풀가동할 생각”이라고 밝혔다.김 실장은 8일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과의 인터뷰를 통해 이같이 밝히며,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해서는 더 센 정책도 “마다할 이유가
2020-01-08 14:58:09
2019-12-19 11:19:54
부동산 시장은 우리나라에서 빈부격차를 확대시키는 핵심적 요인으로 작용해왔습니다. 저의 이와 같은 문제의식은 출범 초기의 문재인 정부 역시 확실하게 공유한 인식이었습니다. 빈부격차의 확대는 한국사회의 지속가능성을 심각하게 위협해왔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할 무렵에는 지금 정부 사람들도 이런 견해에 깊이 공감하고 있었습니다
2019-10-29 15:59:29
서울시가 우면산 도시자연공원 자락에 위치한 서초구 ‘성뒤마을’에 청년·신혼부부를 위한 주택 등 총 940호를 공급한다. 공공주택인 행복주택 357호와 분양주택 583호(공공 177호, 민간 406호)다. '19년 보상절차를 거쳐 '20년 공사에 착수해 '22년 완공한다는 목표다. 또한 서울시는 성뒤마을
2019-01-08 17:11:55
서울시가 부동산 전·월세 가격, 아파트 분양정보 등 서울 전 지역의 부동산 정보를 한 곳에서 볼 수 있는 ‘서울부동산정보광장’을 개편, 7일(월)부터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밝혔다.시는 서울 전 지역의 부동산정보를 종합적으로 제공하고자 ‘서울부동산정보광장’을 구축해 2010년 9월 1일부터 운영 중이다. 이번 개편에선 ...
2019-01-07 22:29:24
서울 집값의 폭등 사태는 문재인 정부가 들어설 때부터 일찌감치 예견된 현상이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1년에 10조씩, 5년간 총 50조 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도지재생 뉴딜사업’을 추진하겠다는 부동산개발 공약을 후보 시절에 이미 발표해놨기 때문입니다. 국가가 무주택 서민들이 납부한 세금을 이용해 집 가진 사람들이 보유한 주택의 가치를 높여주겠다는 사업이
2019-01-06 19:22:17
환경부(장관 김성환)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안호영 위원장과 함께 8월 6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단체 대표들을 만나 다양한 의견을 청취했다. 김성환 환경부장관이 6일 오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대표와의 간담회에서 피해자 분들의 의견을 경청하고 있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해 6월 대법원이 가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김광용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8월 6일 지난 3~4일 집중호우로 인한 침수 피해가 집중된 전라남도 함평군과 무안군 일대 현장을 방문해 응급 복구 상황을 점검했다. 김광용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이 5일 정부세종청사 중앙재난안전상황실에서 호우 대처 중대본 회의를 주재하고, 피해 최소화를 위한 8.6~7일 취약시간대 호우 대
근로복지공단(이사장 박종길)은 국민과 직원의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삼고 중대재해 제로화를 위한 선제적 안전경영을 본격 추진한다고 8월 6일 밝혔다. 지난달 25일, 근로복지공단 박종길 이사장이 인천 남동구 구월동 경인지역본부 신축공사 현장에서 안전경영을 실시하고 있다. 이번 안전경영 강화 조치는 최근 이재명 대통령이 중대재해 근절을 위해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취임 후 첫 공식 일정으로 8월 6일 오전 무안국제공항을 방문해 12·29 여객기 참사 유가족과 면담을 갖고 사고현장을 점검하며 정부의 소통 의지를 보였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취임 후 첫 공식 일정으로 8월 6일 오전 무안국제공항을 방문해 12 · 29 여객기 참사 유가족과 면담을 갖고 사고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가 여성고용 비율이 낮고 사업주의 실질적 개선 노력도 미흡한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미이행 사업장` 41개소의 명단을 8월 6일 공표했다.이번 명단 공표 대상은 동종 업계 및 사업장 규모 대비 3회 연속 여성고용 비율이 낮고, 개선 노력이 미흡하여 적극적 고용개선 전문위원회 심의를 거쳐 선정된 사업장이다.적극적...
환경부(장관 김성환)가 순환경제 분야의 `기획형 규제샌드박스` 과제 3건을 선정하고, 8월 7일부터 9월 6일까지 규제특례를 부여받아 실증과제를 추진할 사업자를 모집한다.이번 기획형 규제샌드박스는 정부가 규제특례를 부여할 과제를 먼저 제안하고 이를 실증할 사업자를 모집하는 정부 주도형 모델이다. 기존 규제샌드박스가 개별 사업...
통계청이 발표한 2025년 5월 고령층(55~79세) 부가조사 결과에 따르면, 고령층 인구는 1,644만 7천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46만 4천명 증가했다.고령층 경제활동참가율은 60.9%로 전년 동월 대비 0.3%p 상승했으며, 취업자는 978만명으로 34만 4천명 증가했다. 고용률은 59.5%로 0.5%p 상승한 반면, 실업자는 23만명으로 1만 6천명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가 8월 5일 `지방공기업정책위원회`를 개최하고 `2025년도 지방공기업 경영실적(2024년 실적) 평가결과 및 후속조치(안)`를 심의·의결했다.이번 평가는 도시철도공사 등 지방공사 76개, 시설관리공단 등 지방공단 83개, 상수도 등 지방직영기업 122개 등 총 281개 지방공기업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교수, 회계사,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가 의학적 효능·효과를 내세우는 화장품 부당광고를 점검한 결과, 화장품법을 위반한 83건을 적발하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에 접속 차단을 요청했다.이번 점검은 일부 업체가 화장품에 대해 피부 표피를 관통하고 진피층까지 도달해 의료시술과 유사한 효능·효과가 나타나는 것처럼 광고하는 등 ...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가 택배종사자의 온열질환 예방과 불공정하도급거래 개선을 위해 8월 6일부터 14일까지 주요 5개 택배사를 대상으로 관계부처 합동 불시 점검을 실시한다.이번 합동 점검은 폭염기 택배업종 노동자의 안전과 건강을 보호하고, 택배종사자에게 과중한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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