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HO 담배규제기본협약(FCTC: Framework Convention on Tobacco Control) 은 전 세계 모든 국가들이 담배소비 및 흡연율 감소에 공동으로 대응할 수 있게 국제 공조체계를 구축하고 필요한 조치들을 제시한 보건 분야 최초의 국제협약으로, 2005년 정식 발효하여 우리나라도 같은 해 비준, 2015년 현재 세계 180개국이 비준되어있다.
FCTC 영향평가는 협약 발효 10년을 맞이하여 WHO에서 FCTC가 전 세계 담배규제 분야에 끼친 영향력과 기여도를 평가하기 위해 실시하는 것으로 우리나라는 영국, 우루과이 등과 함께 국가평가 수행 12개국에 선정되어 전 세계 180개 협약 당사국을 대표하여 국가적 차원의 협약 이행 10년 성과를 평가받게 된다.
WHO FCTC 사무국장인 베라 루이자 다 코스타 에 실바 박사(Dr. Vera Luiza da Costa e Silva)는 이번 영향평가에 대하여 “지금까지 어떤 국제조약도 이 같은 규모의 영향평가를 수행한 전례가 없는 만큼 담배규제 등 보건분야 및 국제사회 전체가 주목하고 있다”고 강조하였다.
○ 실바박사는 “영향평가에 참여하는 국가는 국제사회 전문가 7인이 고안한 평가방식에 따라 국내의 협약 이행 및 담배규제 추진 성과를 평가받게 된다”며, “한국의 담배규제정책 수준을 국제적 기준에 따라 점검할 수 있는 기회”라고 한국의 참여를 지지하였다.
사상 최초로 진행되는 영향평가인 만큼 우리나라 평가수행을 담당할 FCTC 전문가그룹 역시 지대한 관심을 보이고 있다.
현지 조사를 수행할 전문가 2인 중 폐카 푸스카 교수(Prof. Pekka Puska, 핀란드)는 비전염성질환(NCDs) 및 건강증진 분야 세계적 권위자*로, 협약 이행 수준과 국내 담배규제정책의 사회·경제적 영향을 점검할 예정이다.
다른 1명인 마이클 도브 교수(Prof. Michael Daube, 호주)는 전 세계가 주목하는 호주의 담뱃갑 무광고포장(Plain Packaging, 붙임3) 도입(’11년)을 주도*한 사람으로서 특히, 올해 연말 시행예정인 한국형 담뱃갑 경고그림에 대해 주목하고 있다.
그 밖에도 전국을 단위로 한 금연상담전화(1544-9030), 병의원 금연치료서비스, 지역금연지원센터 금연캠프, 금연캠폐인 우수사례(흡연은 질병입니다 TV광고 등) 등 세계적 수준을 자랑하는 국가 차원의 금연지원서비스에 대해서도 높은 관심을 보일 것으로 기대된다.
반면, 담배광고·판촉 및 후원 금지와 같이 이행이 전무한 FCTC 조치들에 대해서는 관계 법령 분석 및 이해관계자 면담 등을 통해 객관적 시각에 따른 문제 분석과 향후 개선방향 마련을 위한 조언도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우리나라도 보건복지부, 기획재정부, 여성가족부, 질병관리본부, 국가금연지원센터 등 정부부처 및 소속․산하기관을 비롯하여 지자체, 학계 전문가 및 시민단체 대표 등 담배규제정책 관련 다양한 국내 담당자들이 WHO 전문가를 상대로 분야별로 인터뷰 등을 진행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로, 의미 있는 자리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2005년 FCTC 비준 이후 우리나라는 담배로부터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노력을 끊임없이 지속하여, 작년 담배가격 인상, 담뱃갑 경고그림 도입 등 많은 진전을 이루었지만, 아직 협약이 요구하는 수준의 이행조치들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으로 정책을 강화해나가야 한다”며, “이번 영향평가를 통해 국가 금연정책 10년의 성과를 점검하고, 세계 보건의료 선도국가로서 한국의 위상에 걸맞게 FCTC 조치사항들을 충실히 이행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우리나라를 포함 총 12개 국가의 금번 영향평가 수행의 결과는 올해 11월 인도 노이다에서 개최 예정인 FCTC 제7차 당사국 총회에서 주요 안건으로 다루어질 예정이다.
김혜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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