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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에선 석패율제로 부활한 의원을 좀비의원이라 불러”

윤주성 기자

등록 2015-12-14 21:21

국회 안효대 의원은 14일 오전, 새누리당 쇄신모임인 아침소리 조찬간담회에 참석해 최근 논의되고 있는 석패율제 도입에 대해 졸속으로 도입되지 않도록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쓴소리를 했다.



안효대 의원은 최근 여야 지도부가 도입을 논의하고 있는 석패율제와 관련, “주민의 심판을 받은 후보가 다른 방법으로 구제되는 제도”라고 정의하고, “민의에 반할 뿐만 아니라 소선거구제의 기본정신을 훼손하며, 사회적 소수자와 직능대표의 국회진출을 돕기 위한 비례대표 제도의 목적성까지 훼손하는 제도”라고 지적했다.



또한 안효대 의원은 “선거구 획정에 있어 헌재가 판결한 인구편차 2:1 조정만 논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히고 “선거에 임박해서 하는 선거 제도 논의는 당리당략에 의해 졸속으로 진행될 우려가 높다.”고 밝혔다.



이어서 안효대 의원은 “일본에서는 지난 2009년 석패율제로 부활한 14명의 의원 대다수가 중진의원”이라고 밝히고, “일본에서는 이들을 좀비의원이라고 부르고 있다.”고 지적했다.



끝으로 안효대 의원은 “석패율 제도로 구제된 의원은 비례대표도 아니고 지역구 의원도 아닌 ‘비려비마(非驢非馬)’와 같은 상태로 훗날 또 다른 논란을 불러올 것”이라고 밝히고, “석패율 제도 도입에 앞서, 충분한 검토와 토론을 통한 여론 수렴의 과정을 거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주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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