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그룹 사태가 총수일가의 내분 차원을 벗어나고 있다.
신격호 총괄회장의 육성 등이 공개되고 총수 일가가 이 편 저 편으로 나뉘어 볼썽사나운 다툼을 벌이고 있는 와중에 롯데의 주주, 투자자, 국민들은 책임 있는 그 누구로부터 죄송하다는 말 한마디 하는 꼴을 보지 못했다.
기업경영의 최소한의 도덕적 마인드가 결여된 것이다.
이것은 쥐꼬리만 한 지분을 매개로 전체 그룹을 마치 자신의 개인 소유물인양 좌지우지하는 우리나라 재벌의 구조적인 병폐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것이다.
이명박 박근혜정부 들어 정부와 서민의 살림살이는 거덜 날 지경인데 재벌들의 곳간에는 법인세 감면 등으로 700조원이 넘는 돈이 쌓여 넘쳐나고 있다.
국민들은 총수 일가가 재산을 놓고 아귀다툼하라고 세금내고 재벌들의 상품을 사주는 것이 아니다.
국민경제의 건전한 선순환을 위해 재벌은 재벌의 몫을 하라는 것이다.
롯데사태는 역설적으로 재벌개혁을 포함한 경제정책 전반의 일대전환 필요성을 강하게 주문하고 있다.
대통령이 청와대에 재벌기업 총수 몇 명을 불러놓고 쥐어짠다고 경제가 돌아가는 시대는 지났다.
민주주의와 국민통합 없이는 경제의 미래를 낙관할 수 없다.
사회적 대타협정신에 입각해 재벌개혁, 일자리 창출, 노동개혁, 정부정책 전반에서 새로운 자발적 정책적 모델을 창출해야한다.
정부여당은 더 이상 시대착오적 경제관을 고집하지 말고 사회적 대타협기구 구성에 응할 것을 촉구한다.
2015년 8월 1일
새정치민주연합 수석부대변인 김정현
정지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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