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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박영선>국민연금 의결권행사 전문위원회에 넘겨야

윤주성 기자

등록 2015-07-15 10:01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는 지난 10일 장시간의 논의 끝에 삼성물산 합병건에 대해 찬성하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한다.



제일모직과 삼성물산 간의 합병은 삼성이 주장하는 주주가치 제고라는 목적과는 달리, 대다수 언론이 인정하듯이, 이재용 부회장으로의 경영권 승계를 위해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그 결과 1:0.35로 결정된 합병비율에 대해 삼성물산의 자산가치나 매출규모로 볼 때 불공정하다고 느끼는 투자자들이 많으며, 의결권 자문시장 세계 1, 2위인 ISS(Institutional Shareholder Services)와 글래스 루이스가 합병 반대를 권고한데 이어 국내 의결권 행사 자문기관인 서스틴베스트와 국민연금이 의결권 자문을 구한 한국기업지배구조원조차도 합병 반대를 권고한 바 있다.



국민연금은 주주가치 훼손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반대하도록 되어 있는 국민연금기금 의결권행사 세부기준에도 불구하고 찬성하기로 했다는데 대해 문제제기를 하지 않을 수 없다.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가 스스로 결정하기 곤란한 사안의 경우 독립적 위원들로 구성된 주식 의결권행사 전문위원회에 안건을 위임하기로 되어 있는 자체 규정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불과 얼마 전에 있었던 유사 사안인 SK 합병건과의 형평성을 위배하면서까지, 기금운용본부가 자체 결정하였다는 사실에 놀라지 않을 수 없다. 이 모든 상황은 대한민국이 ‘삼성공화국’이라는 세간의 평가를 재확인해주는 것이다.



또한 이번 삼성물산 합병건을 외국계 투기자본의 적대적 M&A로 포장하여 애국심마케팅에 활용하고자 하는 일련의 움직임에 깊은 우려를 금치 못하며 이번 합병건에 특정 대주주의 사익을 위해 국민연금이 이용당해서는 안된다고 강력히 촉구하는 바이다.



국민연금은 국민들이 납부한 국민연금보험료로 조성된 기금이며 따라서 국민 전체의 이익을 위해 운용되어야 한다.



따라서 국민연금은 즉각 주식 의결권행사 전문위원회를 소집하여 삼성물산 주식의 의결권 행사를 위한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



국민연금이 특정 대주주를 위한 의사결정을 할 것인지, 국가경제 전체와 주주가치 훼손을 막기 위해 의사결정을 할 것인지를 전 세계의 투자자들과 한국 국민들이 모두 지켜보고 있음을 명심하고, 국민연금은 원칙과 법령⋅내부규정에 따라 의사결정 방향을 결정해야만 한다.

윤주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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