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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여행시 구입한 담배의 세금 고지서 일원화 추진

김혜미 기자

등록 2015-06-26 15:21

행정자치부는 일과 삶의 균형을 위한「정부3.0 일하는 방식 개선 혁신 아이디어」(156건 접수)와「‘15년 상반기 국민 및 공무원 수시제안」(1,283건 접수) 중 소관부서에서 채택한 25건에 대해, 자체심의위원회를 열고 심사한 결과를 발표했다.



먼저 전 국민을 대상으로 지난 4월 20일부터 5월 15일까지 실시한「정부3.0 일하는 방식 혁신 아이디어 발굴」공모제안의 경우, 입국자가 휴대 반입하는 담배에 대한 세금 부과시 국세와 지방세 고지서를 각각 발부함에 따른 행정 비효율 및 민원 불편이 많다며, 정부3.0 협업시스템을 통해 주관부처인 관세청과 행자부의 담배세금 시스템을 통합해 1건의 고지서로 발부하도록 하자는 제안과, 연가, 유연근무, 문서총량, 초과근무 등을 부처 별로 총량관리하고, 이를 위해 조직문화혁신 전담팀(T/F)를 구성해 ‘일하는 방식 혁신’을 이루는 제안 등 2건이 우량상에 선정됐다.



「‘15년 상반기 국민 및 공무원 제안」에서는 자동차 판매시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시스템에 매수자 이름, 주민번호, 주소 등을 입력해야 하지만, 이에 대한 별도 안내가 없다, 그러다 보니 민원인 다수가 2차례 이상 작성하는 현실을 개선하는‘전자서명본인확인서발급시스템 개선’국민제안이 우수상을 받았다.



그리고 화장실 고유 관리번호가 없어 화장실 위치 설명이 어렵고, 화장실 설비 별 관리부서가 다른 경우가 많음에 따라 별도 연락처를 표시해 체계적으로 화장실을 관리하도록 하는 국민제안이 우랼상을, 개별망으로 운영되는 정부 부처의 행정정보통신망을 국가망으로 통합해 통신비용 낭비와 신속한 장애 대응의 어려움을 개선해 올해부터 매년 17억 원의 예산절감을 이끌어 낸 공무원 실시제안이 우수상을 받았다,



140만 명의 재외국민이 우리나라 국민임에도 주민등록이 말소돼세금납부, 은행계좌 개설, 휴대전화 개통, 금융기관 거래 등 막대한 생활 불편이 지속됨에 따라 재외국민 주민등록말소제도 폐지 및 주민등록증을 발급하는 공무원 실시제안이 우랼상을 받는 등 4건이 선정됐다.



우수상으로 선정되면 행정자치부장관 표창과 50만 원의 상금이, 우량상의 경우 행정자치부장관 표창과 30만 원의 상금이 수여된다.



행정자치부는 올해 상반기 제안심의위원회에서 선정된 우수상 2건과 우량상 4건을 ‘중앙우수제안’으로 추천할 계획이다.



정재근 행정자치부차관은 “행정자치부가 정부3.0의 주관부처인만큼 제안 제도를 활성화함으로써 국민의 작은 목소리도 귀중히 여기고 항상 소통과 혁신하는데 힘쓸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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