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은 오늘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다. 박 대통령은 국회법 개정안이 정부의 행정입법권과 사법부의 명령·규칙 심사권을 침해하는 등 위헌요소가 있어 거부권을 행사기로 했다고 밝혔다.
개정된 국회법이 헌법의 삼권분립 정신을 훼손할 수 있다는 대통령의 우려는 존중되어야 할 것이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는 헌법에 보장된 당연한 권리이다. 이전에도 대통령의 거부권이 행사된 70여건의 사례가 있다. 법 해석에 있어 입법부와 행정부 사이에서 각기 다른 의견과 입장이 있을 수 있는 것이다.
새누리당은 헌법 가치를 수호하고 국민의 의견을 받들어 국회법 개정안 문제를 지혜롭게 풀어가도록 노력할 것이다.
야당도 대승적으로 협조해 주기 바란다.
ㅇ 6.25 전쟁 65주년을 맞아
오늘은 북한의 남침으로 6.25 전쟁이 발발한지 65주년 되는 날이다. 조국을 위해 목숨 바쳐 싸운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에 감사와 존경을 표한다.
연평해전, 천안함 사건 등은 남북 분단이 낳은 매우 아픈 비극이다. 어제 북한은 연평해전을 다룬 영화를 두고 원색적인 비난을 쏟아냈지만 대한민국은 연평해전과 천안함 사건 등으로 희생된 대한민국의 아들들을 기억하고 기록할 의무가 있다.
새누리당은 6.25전쟁의 역사와 교훈을 기억하고 참전용사와 순국선열을 기리는 일에 앞장서 노력할 것이다. 정부도 이들을 예우하고 존중하는데 소홀함이 있어서는 안 될 것이다.
동족상잔의 비극을 겪은 후 수 십년이 흘렀지만 그 날의 고통과 상처는 아직 아물지 않았다. 이를 완전히 치유하는 방법은 통일일 것이다. 통일을 향해 끈기 있게 한 발 한 발 나아가야 한다.
새누리당은 앞으로도 강한 안보정당으로서의 소임을 다할 것이다.
ㅇ 야, 민생법안처리에 초당적인 협력해야
국회는 오늘 본회의를 개최하고 산적한 법안 처리를 할 예정이다.
오늘 본회의에서는 크라우드펀딩법, 하도급법, 대부업법 등 민생경제법안들이 처리를 기다리고 있다. 메르스 관련 법안도 오늘 상임위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되어야 한다.
하지만 야당은 대통령께서 국회법 개정안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를 할 경우 메르스 관련 법안을 제외한 다른 법안들에 대해 보이콧을 하겠다고 밝혔다.
민생법안의 처리는 다른 무엇과도 연계할 수 없는 문제다. 국회법을 볼모로 다른 민생경제법안까지 가로막아서는 안된다.
민생법안이 국회에서 제대로 처리되지 않을 경우 그 피해는 오롯이 국민들의 몫이다. 더 이상 제자리걸음으로 국민들에게 실망을 안겨드릴 수 없다. 국회법은 앞으로 여야가 협의해서 풀어나가야 하는 문제이다. 법안처리는 별개의 문제다. 오늘 본회의에서 처리 할 수 있는 민생법안들은 최대한 처리해야 한다.
야당은 국민을 위해 대승적이고 초당적인 협력을 부탁드린다.
2015. 6. 25.
새누리당 공보실
정지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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