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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대통령 남북관계의 골든타임 놓치고 있다.”

윤주성 기자

등록 2015-06-22 15:38

박주선 새정치연합 의원은 “국민의 안전을 지키지 못하는 무능한 박근혜 정부는 통일도, 외교도, 안보도 제대로 수행하지 못했다”면서, “정권 3년차인 지금은 남북관계 개선의 골든타임으로, 지금 나서지 않으면 박근혜 대통령은 ‘통일대박 대통령’이 아니라 ‘통일쪽박 대통령’으로 역사에 기록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박주선 의원은 이날 국회 외교통일안보분야 대정부질문에서 “박근혜 정권 2년간의 통일외교정책은 4가지 특징이 있다. 준비되어 있지 않고, 골든타임에는 허송세월하며, 컨트롤타워가 없고, 말만 있을 뿐 구체적 행동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박주선 의원은 “박근혜 정부의 메르스 초기대응 실패로 스포츠 외교의 장인 7월 3일 광주 하계유니버시아드 대회마저도 영향을 받고 있다”면서, “선수촌과 경기장 내외 방역 등 메르스 차단을 위한 예산과 인원을 대폭 지원해 대회가 성공적으로 개최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그는 “북한은 선수단을 보내겠다고 했으나, 아직 선수들의 엔트리 등록이 이뤄지지 않고 있으며, 응원단 방문 역시 합의되지 않고 있다”면서, “정부는 EPIC(환경.평화.IT.문화)을 기치로 내건 광주 U대회를 스포츠외교의 장이자 남북관계 개선의 기회로 만들기 위해 당장 북한과의 실무접촉을 시작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박주선 의원은 “주한미군의 ‘탄저균 불법반입 사건’은 생화학무기법과 감염병관리법이 정하고 있는 신고나 허가 없이 탄저균을 반입한 것으로서, 징역 2년에서 5년 형으로 처벌받게 되는 하는 중대한 불법”이라면서, “1999년 체결된 한미 범죄인 인도조약 제2조에 따라 1년 이상의 자유형 또는 그 이상의 중형으로 처벌할 수 있는 경우 범죄인 인도 요청을 할 수 있는 만큼, 관련자를 기소하고 범죄인 인도청구를 해서 신속히 사실관계를 파악해 엄중히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박주선 의원은 사드 배치와 관련하여 “한미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한미 양국의 ‘상호적 합의(mutual agreement)’ 없이는 미국은 사드를 배치할 수 없다. 미국은 한국 정부와의 협의가 없는 상황에서 사드 배치 가능성을 흘리는 ‘언론 플레이’나 사드 부지조사 등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박 의원은 “헌법 제60조 제2항에 따라 국회는 외국군대의 대한민국 영역 안에서의 주류에 대한 동의권을 가지는 만큼, 사드 배치는 박근혜 행정부 혼자서 결정할 수도 없는 사안”이라면서, “지정학적 위치로 인해 국가와 국민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게 될 사드 배치와 관련하여 정부는 국회와 국민에게 관련정보를 투명하게 알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미집행 방위비분담금 이자수익과 관련해 “2014년 3월 24일 주한미군사령부에서 국방부에 보낸 서한을 보면 ‘(미집행 방위비분담금에서 발생하는 이자수익은) 커뮤니티 뱅크의 운영자금으로 사용된다’고 했는데, 커뮤니티뱅크를 운영하는 비용이 매년 300억원 이상 소요된다는 것이냐”면서, “연간 수백억원으로 추산되는 이자수익이 입금되는 ‘미국 정부(Home Office)’는 미국의 어느 부처인지, 이자수익이 미국정부의 예산으로 편입되는지를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주선 의원은 “작년 존 케리 국방장관은 ‘독도가 한미상호방위조약의 대상이냐’는 질문에 대해 답변을 거부하는 한편, 올해 역시 한일간 역사 문제, 독도 문제, 종군위안부 문제 등에 있어 미국이 일본을 일방적으로 두둔하고 있다”면서, “혈맹인 미국의 ‘일본 편들기’로 인해 물샐 틈 없다던 한미 간에 전략적 균열이 심상치 않은 수준에 와 있으며, 이로 인한 반미감정이 물밑에서 끓어오르고 있다”며 우려를 표시했다.



박주선 의원은 국제철도협력기구 정회원 가입무산과 관련해 “국제철도협력기구 가입은 ‘사실상 섬’인 한국이 대륙의 관문으로 나아가는 미래성장동력임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전혀 준비되어 있지 않았다”면서, “OSJD 가입과 관련해 통일부나 통일준비위원회에서 북한과 단 한 차례도 접촉하지 않았고, 서한 한 장 보내지 않았으며, 주무를 맡은 국토교통부 역시 국제철도협력기구 가입을 위한 연구용역 하나 진행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박주선 의원은 대통령 직속 통일준비위원회와 관련해 “정준욱 부위원장의 ‘흡수통일준비팀’ 발언 등 지난 1년간 통일준비가 아닌 남북관계 경색의 주도적 역할을 해왔다”고 힐난하면서, “제2기 통준위 구성과정에서 대화 상대방인 북한이 신뢰할 수 없는 민간 부위원장을 경질해 진정으로 ‘통일을 준비하는 위원회’로 거듭나야 한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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