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가 나흘 앞으로 다가왔다. 더 이상 '빈손국회'로 국민을 실망시켜서는 안된다.
지난번 법사위를 통과했으나 본회의에 오르지 못한 54개 법안처리와 이견없는 민생법안에 대한 처리가 시급하다. 이미 지난해에 통과됐어야 할 법안들이 아직도 국회에 묶여 있어 국회가 경제와 국민의 삶을 발목잡고 있다.
경제가 살아나지 않으면 국민들이 그 피해를 고스란히 입게 된다. 국회가 법안을 처리하는 것은 당연한 책무이다. 남은 법안 처리에 박차를 가해 5월 국회를 ‘식물국회’로도 ‘빈손국회’로도 만들어서는 안된다.
또한, 국가적 과제인 공무원연금개혁안을 반드시 처리해야 한다. 공무원연금개혁은 국가재정을 생각하고 미래세대의 빚 부담을 줄이기 위해 추진하는 것이다. 우리 아들딸들에게 빚을 넘겨주지 않기 위해서 반드시 이뤄내야 하는 과제이다.
공무원연금개혁 최종 합의문에 대한 이견이 없는 만큼 마지막까지 여야 합의정신을 바탕으로 본희의에서 반드시 처리되기를 바란다.
새누리당은 민생과 경제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 야당은 정쟁을 접어두고 대승적 자세를 보여주길 간곡히 부탁드린다.
ㅇ 5.24 조치 관련
오늘은 5.24 조치 5년째 되는 날이다. 2010년 5월 24일 정부는 북한의 천안함 폭침사건에 대한 대응으로 5.24 대북 제재조치를 행했다. 우리국민들은 폭침으로 희생된 46명의 장병들을 잊지않고 있다.
북한은 천안함 사건에 대해 사과조차 하지 않으면서 근래 이산가족상봉과 남북 대화의 조건으로 5.24 조치 해제를 주장하기도 했다.
우리 정치권 일부에서도 5.24 조치 해제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그러나 인도적인 지원은 지속되어야하겠지만, 북한의 책임 있는 입장 없이 5.24 조치를 전면 해제할 수는 없다.
5.24 조치의 변화를 바란다면 북한의 공식적인 사과가 우선되어야 할 것이다.
ㅇ 특수활동비, 투명성 높여야
최근 홍준표 경남지사와 신계륜 의원의 발언으로 특수활동비의 사적 유용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해당 직책에 맞는 공적 활동에 사용하라고 제공된 국민 세금을 사적 용도로 사용하는 것은 법위반 여부를 떠나 국민들의 분노를 사는 것이다. 하루하루 고단하게 생활하면서도 성실히 납세하는 국민들의 의욕을 꺾는 일이다.
특수활동비는 상당부분 재량을 인정해 왔지만 사적으로 유용되는 사례들이 발견된 만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
새누리당은 특수활동비 문제를 적극 검토해 대안을 마련하고, 국민 정서에 부합하게끔 제도를 개선해 나갈 것이다.
ㅇ 신임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 관련
오늘부터 황교안 신임국무총리 후보자는 인사청문회를 준비한다고 한다.
황교안 후보자는 법무부 장관 임명 당시 인사청문회를 거친 만큼 검증된 후보자이나, 이번 청문회도 성실한 자세로 준비를 해주기 바란다.
새누리당은 총리후보자의 국정운영 능력과 도덕성에 대해 국민의 눈높이에서 꼼꼼히 검증할 것이다. 야당은 공안정국이라는 트집잡기에만 매몰되지 말고, 정치공세성 청문회를 지양하고 청문회 본연의 취지를 살려 자질과 능력검증에 집중해 주기 바란다.
2015. 5. 24
새 누 리 당 대 변 인 실
정지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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