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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이학재>서울시는 즉시 대체매립지 계획을 수립‧시행하여 수도권매립지를 최단기간 내 매립종료 하라!

정지호 기자

등록 2015-05-14 13:00

지난 25여 년 간 인천, 특히 서구 주민은 쓰레기장에 산다는 오명을 덮어쓴 채, 매립기간이 종료되기만을 기다리며 힘겹게 견뎌왔다. 그런데 향후 그보다 더 긴 30년이란 기간 동안 매립지 사용기한이 연장될 수도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지난 5월 9일, 윤성규 환경부장관과 박원순 서울시장, 유정복 인천시장, 남경필 경기도지사 등 <4자협의체> 기관장들은 수도권매립지 현안 해결을 위해 회동을 가졌다.



그러나 <4차협의체>가 지난 1월 합의한 선제적 조치에 대한 후속 이행방안은커녕 매립지 사용기한에 대한 그 어떤 결론도 이날 내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논란과 우려의 책임은 무엇보다 전임 인천시정부가 대체매립지를 조성 등 매립종료를 준비하지 못한 탓이다. 전임 인천시정부는 ‘2016년 12월 말 수도권매립지 매립종료’를 위해 지난 4년 동안 대체매립지를 확정‧발표 및 조성하고, 이를 통해 서울시와 경기도가 자체 대체매립지를 조성하도록 유도했어야 했다. 하지만 전임 시정부가 이 같은 사전절차 및 준비를 하지 않은 결과, 현 시정부에서 이르러서도 매립지 사용기한에 대한 뚜렷한 결론을 내지 못한 채 공전만 거듭하고 있는 것이다.



<4자협의체> 회동에 앞서 지난 7일 열린 <수도권매립지 시민협의회> 회의에서 시민협의회는 2016년 매립종료가 현실적‧합리적 대안이 아니라며 사용을 연장하되 그 기간을 최소화할 것을 시에 제안했다.



이에 대해 본인도 이미 지난 3월 기자회견을 통해, ‘전임 인천시정부의 과오로 인해 어쩔 수 없이 수도권매립지의 매립기간을 연장하게 된다 하더라도, 그 연장기간은 대체매립지의 조성에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으로 한정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아울러 <4자협의체>에서 합의한 선제적 조치를 당초 약속대로 즉시 이행해야 한다. 수도권매립지 연장이 서울시 요구대로 충족되지 않는다고 해서 선제적 조치사항을 이행하지 않는다면, 협의 당시부터 인천시민이 우려해 왔듯 ‘선제적 조치가 매립지 영구화를 위한 미끼와 눈속임에 불과했다’는 비난을 피할 수 없을 것이며, 인천시민의 엄청난 저항에도 직면할 것이다.



또한 인천시를 중심으로 해서 <4자협의체>가 매립지를 인천시로 이양할 뿐만 아니라, 수도권매립지의 매립 완료된 토지와 완료 예정인 토지를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하고 세계적인 테마파크 복합리조트를 건설해, 실질적인 지역 발전을 이룰 수 있도록 함께 힘을 모아야 한다.



이는 수도권매립지로 인해 20년 넘게 고통 받은 인천시민과 서구주민을 위한 마땅한 보상이다.

정지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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