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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재정 누수, 국민들이 직접 막는다

신윤미 기자

등록 2015-04-07 15:35

소리없이 줄줄 새는, 이른바 ‘복지재정 누수’를 차단하고, 송파 세모녀 자살사건 등 소외계층 복지를 둘러싼 비극적인 사고 발생을 막기 위해, 국민들이 직접 발벗고 나선다.



행정자치부(장관 정종섭)는 부에서 운영하는 모니터단을 활용해 복지재정 누수방지와 복지사각지대 해소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 행정자치부는 지속가능한 복지국가 실현을 위해, 지난 1일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논의·확정한 ‘복지재정 효율화 추진방안’에 따라, 올해 모니터단의 주요 활동을 ‘복지재정 누수방지와 복지사각지대 해소’ 에 중점을 둘 계획이다.



현재, 행정자치부에서 운영중인 모니터단은 생활공감정책모니터단과 주부물가모니터단이 있고, 약 5천여 명이 모니터 요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이들 모니터단은 주부, 직장인, 대학생 등 아이디어가 많고 국정에 참여하려는 의욕이 충만한 20대 이상 국민들로 위촉돼 있는 만큼 복지재정 누수방지와 사회복지시설 비리 적발, 송파 세모녀 자살사건에 따른 저소득 위기가정 발굴 등 복지사각지대 해소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모니터단이 복지재정 누수, 복지 부정수급 사례는 물론, 복지혜택이 필요한 국민을 발굴해 신고 또는 제도개선 제안을 하면, 이를 행정자치부가 보건복지부 등 관련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고 해당부처나 기관에서 점검·확인하게 된다.



아울러, 이들 모니터단의 제안이나 신고를 활성화하기 위해 우수 신고 및 제안에 대해서는 상품권, 수당지급, 정부시상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할 계획이다.



행정자치부는 모니터단 시·도대표 간담회와 시·도부단체장회의, 홈페이지 공지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모니터단이 적극 참여하도록 유도해 나갈 계획이다.



정종섭 행정자치부 장관은 지난 1일 제5기 생활공감정책 모니터단 출범식에서 “국민이 주인이 되는 정부를 구현하기 위해 생활공감 정책 모니터단이 민관협업의 파트너가 되어 정부정책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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