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강득구 의원이 자유학기제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를 근거로 전면적 재구성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사진=강득구 의원실)

현행 지식전달‧서열경쟁 중심의 교육과정을 개선하기 위해 2014년부터 추진되어온 자유학기(년)제가 도입된 이후 오히려 학생 성적에 대한 학부모들의 불안감이 확대되고 사교육비 지출이 더 늘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2022년 시행되는 고교 학점제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 현 자유학기제에 대한 전면적 재구성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러한 지적은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강득구 의원(경기도 안양만안)이 교육정책디자인연구소‧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사노동조합연맹‧전국혁신학교학부모네트워크‧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등 7개 교육시민단체와 공동으로 여론조사 전문기관에 의뢰해 실시한 자유학기(년)제 실태조사 및 대안 마련을 위한 설문조사 결과를 기반으로 한 것이다. 이번 조사는 지난 10월 5일부터 6일까지 전국 교사 및 관리자, 교육전문직원, 학부모, 중·고등학생 등 전체 1만명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이번 조사결과 자유학기(년)제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가 교원과 학부모들의 경우에는 부정적 평가가, 학생들의 경우에는 긍정적 평가가 높은 것으로 나타나 교원‧학부모와 학생 간 인식 격차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자유학기제가 자유학년제로 기간이 늘어난 것’에 대해 전체 응답자 중 36.9%만이 긍정적으로 응답한 가운데, 긍정 평가율은 교원 37.3%, 학부모 22.7%인 반면 학생은 60.5%로 나타났다. ‘자유학기(년)제의 학생 진로교육 도움 여부’에 대해서는 전체 중 29.2%만이, 교원 중에서는 36.4%, 학부모 중에서는 14.9%만이 긍정적으로 평가한 반면, 학생 중 47.3%가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자유학기제 도입 후 학생 성적에 대한 학부모들의 불안감 확대 여부’에 대해서는 전체 중 59.2%가, 교원 중에서는 71.4%, 학부모 중에서는 68.6%가 공감한 반면, 학생 중 33.8%만이 공감하는 것으로 평가하였다. ‘자유학기제 도입 이후 학생들의 사교육비 지출 증가 여부’에 대해서는 전체 중 42.3%, 교원 중 50.6%, 학부모 중 50.9%가 공감한 반면, 학생 중에서는 21.3%만이 공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자유학기제 도입 후 학생들 간의 교육격차 심화 여부’에 대해서는 전체 중 54.5%, 교원 중 61.6%, 학부모 64.4%이 동의한 반면, 학생 중에서는 32.5%만이 동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유학기제 운영 중단에 대한 동의 여부’에 대해서는 전체 중 40.5%, 교원 중 43%, 학부모 중 52.1%이 동의한 반면, 학생은 18.9%만이 동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강득구 의원은 “이번 설문조사 통한 교육현장 의견수렴 결과, 좋은 취지로 추진되어온 자유학기제에 대한 긍정적 평가 보다 부정적 평가가 더 높고, 학교 주체 간 의견 격차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제도 시행 효과에 대한 전면적인 점검과 전면적 재구성이 불가피한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하고, “아일랜드의 전환학년제나 덴마크의 애프터스쿨처럼 무학년 프로그램, 학교간 공동 교육과정, 마을교육공동체와의 연계 등의 보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참고로 자유학기제는 중학교 한 학기 동안 학생들이 지필고사를 보지 않고, 다양한 체험활동과 진로탐색을 실시하도록 한 제도이다. 현재는 일부 지자체를 제외한 전국의 3천 200여개 중학교 1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기존 자유학기제의 기간을 1년으로 늘려 실시하는 자유학년제가 시행되고 있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강득구 의원은 25일 일요일 내실 있는 자유학기제 정착을 위한 제도 개선 방안 등을 마련하기 위해 자유학기제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를 분석하고 대안을 제시한 정책자료집 '자유학기제 전면 재구성, 어떻게 해야 하는가?'를 발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