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년째 직위해제 중인 공익제보 교사, 충북교육청이 적극 보호해야

성창하 기자

등록 2020-10-19 18:42

강민정 의원, “직위해제가 장기화되는 동안 교육청 어떠한 조치 취했나” 질타

공립학교 전보·특채 등 보호 방안 촉구에 김병우 충청북도교육감 “검토해보겠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열린민주당 강민정 의원이 10월 19일 대전, 세종, 충남, 충북 교육청을 대상으로 한 국정감사에서 보복성 징계로 6년간 직위해제 상태에 놓여있는 공익제보 교사에 대한 보호 방안을 촉구하였다.

강민정 의원은 충청북도 교육감에게 “충주 신명학원은 사학 문제로 지역에서 악명이 높다. 교육청 감사로 23건의 지적을 받는 바 있다”고 언급하고, “이 신명학원의 부정·비리를 공익제보한 교사가 6년째 직위해제가 반복되어 교단에 서지 못하고 있다. 직위해제가 장기화되는 동안 교육청은 어떠한 조치를 취했나”라고 질타하였다.

또한 강 의원은 “사학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법적 보강이 필요한 것은 맞다. 그러나 서울에서는 공익제보자 보호를 위한 조례를 마련하는 등 지역 단위에서 법의 미비에 대응 방안을 마련하였다”고 지적하고 “조례가 없더라도 공익제보로 실질적 해직 상태에 놓인 교원을 공립으로 특채한 사례도 존재한다. 신명학원 공익제보 교사를 공립으로 전보 발령하거나 특채하는 것을 고려해야한다”며 교육청의 적극적 보호 대책을 요구하였다.

이에 김병우 충청북도교육감은 “감사를 통해 지적한 사항 중 교원 징계권 남용이 있었으나 학교에서 받아들이지 않아 재판을 진행 중이다. 행정조치의 한계가 존재하며, 사립학교법이 강력히 개정되어야 한다”며 사학법 개정의 필요성에 대해 언급하고, 공익제보 교사 공립학교 전보·특채 등 보호 방안에 대해서는 “검토 해보겠다”라며 긍정적 답변을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