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장애인 대상 성폭력 사범 구속률 급감

성창하 기자

등록 2020-10-19 18:11

5년간 구속률, 미성년 성폭력 사범 27%, 장애인 성폭력 사범 52% 감소

강간 사건 중 43%가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 저질러도 큰 벌 받지 않는다는 현실이 성범죄 증가 원인

약자 대상으로 한 성범죄…무거운 죄에도 구속률 감소 검찰의 법 집행 의지에 대한 의문 불러와

주요 지검 19세 미만 미성년자 대상 성폭력사범 구속률 변화 (사진 출처=김진애 의원실)

장애인 대상 성범죄 구속률 변화 (사진 출처=김진애 의원실)

19세 미만 미성년자 대상 성폭력사건 구속률 변화 (사진 출처=김진애 의원실)

최근 5년 사이 미성년자 대상 성폭력 사범 구속률이 2/3 수준으로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 사범 구속률은 절반이 줄어들었다.

김진애 의원은 “미성년자와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은 그 죄가 훨씬 중함에도 구속률이 줄어드는 점은 검찰의 강한 법 집행 의지에 대한 의문을 들게 한다”며 “성폭력을 저질러도 큰 벌을 받지 않는다는 현실이 강간 등 성범죄 증가의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법무부 성범죄 백서에 따르면 2008년 237건이던 강간 사건이 2018년에는 2470건으로 10배 증가했다.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열린민주당 김진애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성폭력 사범 구속 현황에 따르면, 5년간 성폭력 사범 수와 재판에 넘어간 비율은 큰 변화가 없지만, 구속률은 큰 폭으로 감소했다. 19세 미성년 성폭력 사범은 27%가 감소했으며, 장애인 성폭력 사범은 52%가 감소했다.

19세 미만 성폭력 사범의 경우 2015년 4516명에서 2019년 4468명으로 큰 변화가 없으며, 재판에 넘겨지는 비율은 2015년 38.7%에서 2020년 36.3%로 대동소이하다. 이에 반해 구속률은 2015년 14.4%에서 2019년 9.3%로 27%가 감소했다. 올해 기준 의정부지검이 5.6%로 가장 낮았으며, 서울에서는 15.2%인 서부지검을 제외하고 모두 10% 내외의 구속률을 나타냈다.

5년간 변화율로 살펴보면, 서울서부지검 361%를 비롯해 서울 동부·남부·서부지검, 대전지검, 부산지검만 구속률이 증가했다. 서울중앙지검과 서울북부지검은 20% 수준 감소했다. 청주지검 -72%와 의정부지검 -65%, 창원지검 -56%로 감소율이 유독 높았다.

김진애 의원은 “성폭력 사건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크게 증감했음에도 불구하고 사건 수가 줄지 않는 것은 솜방망이 처벌로 인한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법무부의 ’2020 성범죄 백서‘에 따르면, 지난 10년간 성범죄로 인한 징역 비율이 2008년 38%에서 2018년 19.9%로 절반 수준으로 감소했다. 강간 사건의 경우 전체 사건 중 43%가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했는데, 집행유예 비율이 10년 평균 46.1%에 달했다.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도 마찬가지이다. 올해 구속률은 6.1%로 2015년 12.9% 대비 절반 수준으로 감소했다.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 사범은 매년 1100여명 수준을 나타내고 있다. 올해에도 8월까지 705명이 발생했다.

김진애 의원은 “죄가 무거운 사회적 약자에 대한 성범죄는 강력한 처벌로 줄어들어야 하지만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며 “강간 등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통해 성범죄를 뿌리 뽑아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