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청년 기본소득 남용 우려, 정책 목적 맞게 세밀한 사용처 설계 필요

성창하 기자

등록 2020-10-19 17:16

2020년 7월~9월 3개월간 청년기본소득 사용실적 253만건 중 일부 발췌 (사진 출처=권영세 의원실)

국민의힘 권영세 의원은 10월 19일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청년 기본소득의 정책 목적에 맞지 않는 사용처 관리에 대해 문제점을 지적했다.

현재 경기도에서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복지성 정책 수당 종류는 22개다. 그중에 경기도가 ‘정책실험’으로 진행하는 ‘청년 기본소득’은 청년의 사회적 참여 촉진 및 사회적 기본권 보장을 위해 19년부터 22년까지 4년간 약 69만명에 6900억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정책 시행 초기 보건복지부는 청년 기본소득 사용처에 있어 유흥, 주류, 위생업종, 사행업종, 귀금속류, 고급 양주 등 사업의 목적과 맞지 않는 것에 대한 사용처 제한 검토의견을 전달했고 경기도가 수용하며 협의 완료하였다.

그러나 20년 7~9월 경기도 청년 기본소득 사용실적 252만 3221건 분석 결과, 청년 기본소득 사용처는 경기지역화폐 일반 가맹점 사용처와 동일하게 설계되어, 성인 용품, 모텔, 전자담배, 귀금속, 주류 판매점, 유흥주점, 안마시술소 등에서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금은방이나 금거래소에서 청년 지원금 100만원 전액 사용 건수도 많이 있어 ‘금깡’ 의심거래도 확인할 수 있었다.

권영세 의원은 “경기도에서 매년 1500억 이상 혈세가 청년 기본소득으로 투입되고 있는데, 청년들의 삶의 질 향상이나, 구직활동에 실질적인 도움이 안 되는 경우가 많다. 실제 현장에서는 노래방, 금거래소, 유흥주점, 성인용품점 등 ‘유흥 배당’, ‘꽁무니’라는 우려가 나올 정도로 정책 방향성에 맞지 않게 사용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권 의원은 “학교에서 노동시장으로 이행하는 시기의 청년을 지원하는 목적에 맞게, 사용처에 대한 보다 정밀한 설계가 필요하며, 도지사의 치적 쌓기용으로 정책이 추진되어서는 안된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