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위원회 4개 중 1개는 1년에 회의 한 번도 안 해

성창하 기자

등록 2020-10-18 13:48

지역별 설치된 지자체 위원회 2만 6395개 중 24% 6229개는 19년 회의 개최 실적 없어

회의 미개최율 경북 29%로 최고…강원도 28%, 대구․전남 27%, 충남․전북 26%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박재호 의원이 지자체별 위원회 운영 현황에 우려를 표하고 있다

지자체 업무 추진 과정에서 전문가나 경험자의 의견을 듣거나, 주민 의사를 반영하는 등 업무 자문을 위해 설치하는 지자체 산하 위원회가 4개 중 1개는 지난 1년 동안 회의를 한 번도 개최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박재호 의원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2019년 지자체별 산하 위원회 운영 현황’을 보면, 지자체 소속 위원회 26,395개 중 24%인 6229개는 1년 동안 회의를 한 번도 개최하지 않았다.

위원회가 가장 많이 설치된 지자체는 경기도로 총 4104개가 설치되었고, 서울이 2900개, 경북이 2340개, 전남이 2309개, 경남이 2060개 순이다.

설치된 위원회 수와 비교하여 지난 1년간 회의 한번 개최하지 않은 위원회 비율을 산정하였을 때, 1년간 위원회 회의 미개최율이 가장 높은 지역은 경북으로 총 2340개의 위원회 중에 29%인 675개 위원회가 회의를 미개최하였다.

강원도 위원회의 회의 미개최율은 28%, 대구와 전남이 각각 27%, 충남과 전북이 각각 26%였다.

지난해 지자체 위원회가 1년간 사용한 운영경비는 총 505억 4천여만원으로, 설치된 위원회 수를 기준으로 나누었을 때 평균적으로 1개 위원회가 사용한 운영경비는 약 192만원이었다.

1개 위원 회당 운영 경비를 많이 사용한 곳은 제주도로 연간 666만원을 사용하였다. 대구시는 309만원, 세종시는 303만원, 경기도가 280만원, 서울시가 260만원을 운영 경비로 사용하였다.

1개 위원회 1년 평균 운영경비를 회의를 미개최한 위원회로 환산해 보면, 경기도의 경우 회의를 미개최한 위원회에 22억 9900만원이 사용된다고 추정된다. 서울은 14억 1642만원, 충남 9억 2706만원, 경북 8억 2877만원, 경남이 8억 1640만원이다.

박재호 의원은 “회의를 한 번도 개최하지 않은 위원회에 운영경비를 계산한 단순 수치인만큼 실제 운영경비와 차이가 나지만, 지자체에 설치되어 있는 위원회의 비효율성은 추정할 수 있다”며 “회의 실적이 저조하거나 비효율적으로 운영되는 위원회를 정비하여 합리적인 위원회 설치․ 운영방안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각 지자체별로 위원회 기능 및 필요성을 자체 검토하여 유사, 중복 위원회는 통폐합하고 필요 위원회의 경우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여 자치 단체 실정에 맞도록 위원회를 운영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