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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석방 이후... 국민의힘, 민주당 비판 강도 높여

정지호 기자

등록 2025-03-11 08:47

윤석열 대통령이 법원의 구속취소 판결로 석방된 가운데, 국민의힘 지도부가 10일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법원의 결정을 "법치 질서를 지켜낸 사법부의 결단"이라며 환영했고,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의 대응을 "사법부를 정치화하는 무도한 행위"라고 지적했다.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회의실에서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 주재로 비상대책위원회의가 열리고 있다.

권 위원장은 "법원이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에 법적 근거가 없음을 지적하며, 위법한 수사 전반에 제동을 걸었다"며 "이 대표가 ‘검찰의 산수 잘못’ 운운하는 것은 판결문을 읽지 않았거나, 읽고도 이해를 못 하거나, 알면서도 억지를 부리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민주당 내 법조인 출신 의원들이 이 대표에게 판결문의 내용을 정확히 전달해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권 위원장은 또한 민주당이 윤 대통령의 석방을 반대하며 철야농성과 장외 집회를 이어가는 것을 두고 "국민을 선동할 때가 아니라 민생을 챙길 때"라며 "헌재가 법리적 판단에 따라 올바른 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수처의 수사 과정에 대한 문제점도 지적했다. 권 위원장은 "대통령을 단독 피의자로 적시한 압수수색 영장을 중앙지법에서 발부받고도, 이를 숨긴 채 서부지법에서 법적 절차를 무시한 별도 영장을 받아냈다"며 "공수처는 존재 이유가 없다는 것이 다시 한 번 증명됐다"고 주장했다. 이어 "오동운 공수처장은 더 이상 수사기관의 수장이 아닌 범죄혐의자이며, 국민의힘은 공수처의 불법행위를 끝까지 추적해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권성동 원내대표도 윤 대통령 석방 이후 민주당이 국회를 중심으로 철야농성을 벌이고 있는 점을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이재명 세력은 지난해 탄핵소추안 표결 당시에도 여당 의원들을 압박하며 공포 분위기를 조성했다"며 "이제는 같은 방식을 헌재를 상대로도 시도하려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심우정 검찰총장에 대한 탄핵 추진과 관련해 "검찰총장이 법원 결정을 이행했다는 이유로 탄핵을 시도하는 것은 사법기관의 법 집행을 이유로 처벌하겠다는 것과 다름없다"며 "민주당의 탄핵 시도는 이미 30건에 달하며, 역사상 유례없는 폭주"라고 비판했다.

 

한편, 권 위원장은 이날 시작된 한미연합훈련과 관련해 북한의 반응을 언급하며 "북한이 도발할 경우 한미연합군이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어 지난 6일 발생한 포천 전투기 오폭 사고에 대해 "정부가 피해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한 만큼, 피해 주민들에게 최대한 지원하겠다"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삼아 군이 철저한 점검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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