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25일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심판 11차 변론에서 최후진술을 통해 자신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것은 국가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불가피한 결단이었다고 강조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25일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심판 11차 변론에서 최후진술을 통해 자신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것은 국가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불가피한 결단이었다고 강조했다.
그는 “거대 야당이 국정을 마비시키고, 국가 안보를 위협하고 있다”며, “주권자인 국민들께서 상황을 직시하고 나서달라”고 호소했다.
윤 대통령은 “비상계엄 선포는 국가가 망국적 위기 상황에 처해 있음을 선언하는 것이며, 국민께서 이를 극복하는 데 함께해 달라는 절박한 호소였다”며, “이는 결코 윤석열 개인을 위한 선택이 아니었다”고 주장했다.
또한, 거대 야당이 자신을 ‘독재’와 ‘내란’ 혐의로 몰아가고 있다며 강하게 반박했다.
그는 “국회를 장악하려 했다는 주장은 터무니없다”며, “내란이라면 몇 시간 만에 끝나는 내란이 존재할 수 있겠느냐”고 반문했다.
이어 “헌법이 보장하는 대통령의 합법적 권한인 계엄 선포를 불법으로 둔갑시켜 탄핵을 추진하는 것은 초유의 사기 탄핵”이라고 주장했다.
윤 대통령은 거대 야당이 국가 안보를 위협하고 있다고 거듭 강조했다. 그는 “북한, 중국, 러시아와 연계된 반국가 세력이 국가 안보와 정체성을 위협하고 있다”며, “이들은 민주노총 간첩단 사건을 비롯해 각종 간첩 활동을 통해 국가 질서를 뒤흔들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거대 야당이 방산 예산을 삭감하고,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을 박탈하는 등 안보를 무너뜨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윤 대통령은 탄핵심판 이후 정치 개혁과 헌법 개정을 추진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그는 “헌법과 정치 개혁을 통해 미래 세대가 안정적으로 국가 운영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대통령의 권한을 조정하고, 국무총리에게 권한을 대폭 이양하는 방안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후진술을 마치며 윤 대통령은 “헌법재판관들께서 현명한 판단을 내려주시길 바란다”며, “대한민국이 자유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지켜낼 수 있도록 끝까지 책임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지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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