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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표 "연금개혁, 국민의힘이 고집 부려 합의 불발"

정지호 기자

등록 2025-02-24 14:46

더불어민주당은 24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연금개혁, 상속세 개편,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등을 논의하며 국민의힘의 태도를 강하게 비판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이재명 대표는 연금개혁과 관련해 "지난 20일 열린 국정협의회에서 민주당은 전향적 태도로 개혁을 추진하려 했지만, 국민의힘이 또 고집을 부려 합의가 불발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민의힘은 지난해 소득대체율 44%를 제안했으나, 이번에는 갑자기 42%로 낮추며 논의를 원점으로 돌렸다"며 "연금개혁을 하지 않겠다는 태도 아니냐"고 비판했다.

 

상속세 개편과 관련해서는 "국민의힘은 최고세율을 50%에서 40%로 낮추고, 최대주주 경영권 프리미엄 할증 평가를 폐지하자는 주장만 한다"며 "이로 인해 혜택을 보는 것은 극소수 초부자들뿐"이라고 지적했다.

 

반면, 민주당은 기초공제 및 일괄공제를 현실화해야 한다는 입장이라며, "28년 전 설정된 10억 원 공제 기준을 현실에 맞게 조정해, 상속세 부담으로 인해 거주하던 집을 팔아야 하는 서민들의 피해를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국민의힘은 최고세율 인하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공제 확대도 불가능하다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며 "이는 서민을 위한 정책이 아니라 극소수 기득권층을 위한 행태"라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국민의힘을 겨냥해 "극소수 기득권을 지키는 수구 세력을 넘어, 불법과 부정을 감싸는 극우 정당이 됐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이어 "국민의힘은 내란 수괴를 비호하며 극단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며 "이런 정당이 국정을 책임질 수 있겠느냐"고 지적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과 관련해 "헌법재판소가 탄핵 심판 변론 절차를 마무리하고, 내일(25일) 최후 진술을 듣는다"며 "헌재는 국민의힘과 극우 세력의 압력에 흔들리지 말고 헌법과 상식에 근거해 합리적인 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윤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을 선포한 것은 헌법을 명백히 위반한 것"이라며, "계엄령 선포, 국회 활동 방해, 중앙선관위 압수수색, 법조인 체포 지시 등 모든 쟁점에서 헌법과 법률을 중대하게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만약 헌재가 탄핵을 기각한다면, 앞으로 어떤 대통령도 마음대로 계엄령을 선포하고 공권력을 남용할 수 있는 위험한 선례를 남기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박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은 내란 수괴를 옹호하며 헌법재판소를 공격하고 가짜뉴스를 퍼뜨리는 등 민주주의와 법치를 부정하는 극우 정당으로 변질됐다"며 "대한민국에서 극우 정당이 설 자리는 없다. 반드시 심판받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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