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제주, 세종 전통시장 주차환경 개선 사업 지원 실적 저조…지역별 형평성 고려 시급

성창하 기자

등록 2020-10-17 14:59

최근 4년간 전체 총사업비 대비 지원금액 비중 경기, 경남, 서울 순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매년 소상공인 진흥 기금으로 지원하고 있는 전통시장 주차환경개선 사업의 지역별 지원금액의 편차가 큰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산업 통상 자원 중소 벤처기업 위원회 국민의힘 이주환 의원이 소상공인 시장 진흥 공단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4년간 17개 시·도 지방자치단체에 전통시장 주차환경 개선 사업으로 총 443건, 약 8527억원이 지원되었다.

전통시장 주차환경 개선 사업은 전통시장의 주차난 해결로 고객들의 접근성을 강화하고 주차장 건립으로 시장 내 환경 정비를 통해 전통시장의 활성화를 이루고자 진행해온 사업이다. 2015년부터는 지역 발전 특별회계에서 소상공인 진흥 기금으로 예산이 변경되어 국비 60%, 지방비 40%를 매칭하여 지원하고 있으며, 최종 선정 시 신규 건립, 개보수, 이용 보조 등을 지원받을 수 있다.

주차환경개선 사업은 전국적으로 그 수요가 점차 많아져 2017년 90건 선정, 2018년 99건 선정, 2019년 119건 선정, 2020년에는 135건을 선정하는 등 그 지원이 점차 확대되고 있는 추세다.

그러나 지원에 있어 지역별 편차가 발생하고 있다는 문제점이 있다. 4년 동안의 지원 건수 443건 중 40%가 넘는 178건이 서울 64건, 경남 61건, 경기 53건에 집중되어 있다. 전국 총사업비 합계 대비 지역별 지원금액에 있어서도 이들 지역의 지원금액 비중은 경기 21.8%, 경남 12.6%, 서울 11.3%에 달해 총 45.7%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신청 건수 및 전체 대비 지원금액 비중이 인천 19건 2.3%, 대구 14건 2.0%, 부산30건 1.9% 과는 대조적인 상황이다.

이주환 의원은 “국비와 지방비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지자체의 재정 자립도에 따라 지역별 편차가 일부 있을 수는 있다고 생각한다”면서 “그러나 전국적으로 형평성 있는 지원을 하기 위해서 전통시장별 전수조사를 통해 주차장이 정말 시급하게 필요한 전통시장을 우선순위로 지정하여 지원하는 방향도 고려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