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이후 사회보장 정보시스템 부정수급·과오 지급 2345억원

성창하 기자

등록 2020-10-17 14:48

부정수급 환수 미납액 408억원, 과오 지급 환수 미납액 263억원

부정수급·과오 지급 미납률 2016년부터 매년 늘어나

소득재산 및 인적정보 연계 확대와 사전 차단 기능 발굴 및 개선 시급

국회 보건복지 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서영석 의원이 정부는 소득재산 및 인적정보 연계 항목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사전 차단 기능 발굴 및 개선 등을 추진하여 복지 재정 누수 근절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회복지 급여 및 서비스 지원 대상자의 자격과 이력에 관한 정보를 통합 관리하고, 지자체의 복지업무 처리 지원 및 복지 재정 누수 방지를 위해 구축한 사회보장 정보시스템에 나타난 2015년 이후 부정수급·과오 지급된 금액이 2345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 위원회 서영석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기초 생활 보장, 영유아 복지, 아동·청소년 복지, 장애인복지, 기초연금 등 정부·지자체 복지사업에 있어 부정수급·과오 수급으로 환수가 결정된 금액은 2015년 이후 총 2345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 중 이 환수된 금액은 총 671억원으로 전체 대비 28.7%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환수결정 건수는 부정수급 16만 615건, 과오 지급 36만 5,807건 등 총 52만 6422건으로, 부정수급의 경우 환수결정 건수는 2015년 1만 4603건, 2015년 2만 5389건, 2017년 2만 9098건, 2018년 3만 2080건, 2019년 4만 1257건 등 2015년 이후 지난해까지 매년 증가했다.

연도별 부정수급 및 과오 지급 미환수 현황을 살펴보면, 부정수급 미환 수액의 경우 ▲2015년 39억 5361만원(26.2%) ▲2016년 45억 9272만원(21.7%) ▲2017년 49억 7056만원(23.3%) ▲2018년 76억 3562만원(31.2%) ▲2019년 122억 6549만원(44.6%) ▲2020년 6월 기준 73억 9181만원(66.8%)으로, 2016년 이후 미납률은 매년 증가하고 있다.

연도별 과오 지급 미환 수액은 ▲2015년 19억 3910만원(14.1%) ▲2016년 4억 3494만원(11.9%) ▲2017년 4억 4570만원(20.1%) ▲2018년 4억 6561만원(33.3%) ▲2019년 6억 169만원(33.5%) ▲2020년 6월 기준 4억 9682만원(52%)으로, 부정수급 환수 미납과 같이 미납률은 2016년부터 매년 증가하고 있다.

서영석 의원은 “2015년과 비교하면 지난해 부정수급·과오 지급 환수결정 건수와 환수 결정액이 각각 109.1%, 57.9% 증가했는데, 부정수급과 과오 지급의 증가는 재정건정성의 악화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하며 “정부는 소득재산 및 인적정보 연계 항목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사전 차단 기능 발굴 및 개선 등을 추진하여 복지 재정 누수 근절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