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진, 모병제 제안 "대기업 초봉 수준 급여 지급해야"

오석훈 기자

등록 2021-06-03 15:56

남녀평등복무제, 군인연금법 개정, 군 장병 의료비 지원 강화 등 제도 개선 추진

군인 누구나 건강보험 가입…안정적 치료 및 노후대비 보장

대선공약으로 모병제 전환을 제시한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3일 "모병제 대상자에게 100대 기업 초봉 수준의 급여를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선 출마를 선언한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모병제 전환을 제시했다.

박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신성한 국방의 의무라는 이름으로 포장하고 청년들을 헐값에 강제로 징집하는 징병제는 더는 안 된다"며 ▲남녀평등복무제와 ▲군인연금법 개정 ▲군 장병 의료비 지원 강화 등의 제도 개선을 통해 모병제 전환을 추진하자고 제안했다.

또한 그는 현행 제도상 장기복무를 하지 않는 하사관 및 병사는 군인연금 대상에서 제외된다며 "군인이라면 누구나 군인연금에 가입할 수 있어야 한다. 간부든 병사든 청년들이 입대하는 순간부터 노후대비를 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공약도 발표했다.

아울러 "군인이라면 누구나 건강보험에 가입해 아무 걱정 없이 치료받을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모병제가 도입될 시 병역 의무면제 및 회피 등 사회적 갈등이 최소화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이처럼 모병제가 도입될 시 ▲최첨단 무기체계 및 전투 수행능력 예비군 양성·정예강군 육성 ▲의무복무기간 감소로 청년세대의경력 단절 충격 축소, ▲병역 가산점제도 관련 남녀 차별 논란 종결 ▲병역 의무면제 및 회피 등 사회적 갈등이 최소화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끝으로 박 의원은 낡은 병역제도를 개선해 모든 국민이 든든한 안보의 주역이 되는 '온국민행복병역시대'를 열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