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 설립 목적에 고용안정 추가해야

성창하 기자

등록 2020-10-16 14:40

김경협 의원, 코로나 위기 극복 위한 미 연준, 유럽중앙은행 등 고용 강조 사례 제시

더불어민주당 김경협 의원

더불어민주당 김경협 의원이 16일, 국정 감사에서 한국은행이 고용 안정을 설립 목적에 추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은행은 「한국은행법」 제 1조 설립목적에 따라 ‘효율적인 통화신용정책의 수립과 집행을 통하여 물가 안정을 도모함으로써 국민 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표로 운영되어 왔다.

그런데 다른 나라의 중앙은행에서는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해 고용 안정에 무게를 싣는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다. 미국 연방 준비 제도는 최근 평균 물가 목표제를 시행해 ‘연방공개시장위원회가 완전 고용으로 보는 수준까지 노동 시장 회복’을 도모하기로 했다.

프랑스 중앙은행 총재이자 유럽 중앙은행의 시니어 멤버인 프랑수아 빌레로이 드 갈로는 “유럽중앙은행이 주 책무인 물가안정을 넘어 사회적 시장 경제, 완전 고용, 사회 진보에 기여 등으로 운영 목표를 확대하여야 한다”라고 언급하기도 했다.

또한 호주 중앙은행의 경우, 「중앙은행법」상 임무에 ‘완전 고용 유지’가 포함돼 있고, 뉴질랜드 중앙은행은 지난해 4월부터 개정 「중앙은행법」을 시행해 목표에 ‘완전 고용’을 추가했다.

김경협 의원은 “한국은행이 나라 경제 발전에 이바지한다는 궁극적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소극적인 물가 안정 정책만으로는 어려우며 세계적, 시대적 흐름에 맞는 고용 안정 정책을 한국은행의 목적에 추가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성창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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