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유공자 포상 확대, 심사 인원 부족으로 장기간 지체 우려

성창하 기자

등록 2020-10-15 18:59

독립유공자 발굴 확대 사업으로 심사 대상 8,310명까지 늘었지만, 심사 인원 부족 등 역량 한계로 최장 10년 소요 예상

윤관석 정무위원장, “신속한 포상 심사 가능하도록 심사인력 증원 포함, 실질적 대책 마련해야” 지적

더불어민주당 윤관석 의원

윤관석 국회 정무위원장이 국가보훈처에 문의해 확인한 결과, 독립유공자 발굴·포상 확대 정책으로 포상심사 대상 인원이 대폭 증가해 심사 기간이 최장 10년까지 소요될 전망이다.

문재인 정부는 출범 이후 독립유공자 발굴·포상 확대 정책을 통해 기존 포상 심사 대상 외에 8,310명(2020년 9월 말 기준)이 추가로 심사 대상에 포함되었다. 구체적으로 기존 포상 보류자 중 포상 기준 개선을 통해 2,981명, 발굴 연구용역으로 4,183명, 독립기념관 발굴 확대사업으로 603명, 추가 포상 신청자 543명이 추가로 심사 대상에 포함되었다

문제는 심사 일정이다. 자체 발굴 및 심사 과정에 투입되는 ‘전문사료발굴분석단’ 인원이 현재 11명에 불과해, 포상심사 기간의 장기화가 불가피한 상황이다.

국가보훈처 답변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독립유공자 포상심사 실적이 연평균 약 922명인 점을 감안할 때 추가 포상심사 대상자 8,310명의 심사를 완료하는 데만 약 9.2년이 소요될 예정이다. 역대 가장 많은 연간 포상심사 실적을 낸 2019년을 기준으로 해도 최소 6년 3개월 이상 소요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문재인 정부는 포상심사기준 개선 및 발굴 작업을 강화해, 정부 출범 이후 최근 3년간 독립유공자 5,965명의 포상 심사 대상자를 신규 발굴했으며, 이는 2010년부터 발굴한 전체 인원의 70%에 달한다. 하지만 같은 기간 포상 인원은 1,459명으로, 2010년 이후 전체 포상 인원의 32%에 불과하다.

윤 위원장은 “독립유공자 추가 발굴 성과가 포상 확대라는 결실로까지 이어지려면 2021년 정부 예산안에 포함된 ‘전문사료발굴분석단’ 5명 증원을 포함, 심사역량을 추가로 확보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견해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