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해수위 국감, 산지 태양광 설치 문제에 대해 집중 질의

성창하 기자

등록 2020-10-15 18:30

산지 태양광 시설의 안전성 확보 방안과 산불, 산사태 등 산림재해 대응력 강화 논의

경제림 육성 등 가치 높은 산림자원 조성으로 목재 자급률 향상 및 국민 편익 증진 요청

국유림 확보 및 임도 개설 확대를 위한 적극적인 예산 확보 노력 촉구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오늘 10월 15일 목요일에 산림청, 산림조합중앙회, 한국임업진흥원, 한국산림복지진흥원을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실시하였다.

오늘 국정감사에서 국회 농해수위 이개호 위원장과 여야 위원들은 산불, 산사태 등 각종 산림재해에 대한 대응력을 향상시켜 안전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할 것과 목재 자급률 향상 및 이를 위한 경제림 육성과 국유림 확보를 위해 실효성 있는 정책들을 추진해 줄 것을 피감기관들에게 요청하였다.

먼저 산림청에 대해서는 ▲사방댐 설치, 산사태 취약지역 관리 철저 등 실효성 높은 산사태 대응체계 수립 ▲산불방지 대책의 실효성 확보 ▲목재 자급률 향상을 위한 경제림 조성 확대 방안 마련 ▲기후변화에 대응한 산림바이오매스 이용 확대 ▲산림레포츠 인구 증가에 대응한 간선임도 개설 확대 ▲무궁화 보급 및 관리 강화 등 임업 현안들에 관한 정책질의가 이어졌다.

아울러 산림조합중앙회 등 산하기관에 대해서도 ▲비대면 시대 온라인 쇼핑몰 활성화▲청정숲푸드 선정 기준 준수 등 브랜드 관리 강화 ▲산림복지 서비스 강화 필요성 등이 지적되었다.

또한, 오늘 국정감사에서는 산림조합장 선거를 앞두고 산지 지분 쪼개기를통한 조합원 급증이 성행하고 있다는 지적과 함께 전국 100대 명산의 불법 쓰레기 문제에 대한 대책을 촉구하였고, 국유 임야의 대부료 과소문제와 섬의 다양성 보존 및 활용을 위한 섬 산림관리지침 미비 및 임상도 정보의 군락 표시 오류에 대한 질타가 이어졌다.

그리고 산지 태양광 설치 허가와 산사태 발생의 연관성과 관련하여 설치 기준 및 벌목 확대의 적절성 여부 등에 대한 날선 공방과 함께 산사태 취약지역 관리 적절성 여부 등에 대한 지적이 제기되었으며, 산림조합에 대해서는 면세유 불법 공급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촉구함으로써 앞으로 면세유 취급의 투명성이 재고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