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성준, 임대차 3법 도입 본격화...서울 전셋값 보증갱신율 60% 돌파

성창하 기자

등록 2020-10-15 17:38

임대차 3법 도입 후, HUG 등 서울 전세 공적보증 갱신율 “8월 51.6%->9월 60.4%” 8,8%p 급등

진성준 의원 "보증갱신율 급증, 세입자 안정적인 장기 주거 증가”

주택시장 안정화를 통해 신규 전세가격도 조기 안정시켜야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의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의원이 15일 국토부로부터 주택도시보증공사, 주택금융공사, SGI서울보증의 보증갱신 건수 자료를 제출받아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9월 서울의 갱신율이 51.6%에서 60.4%로 급등하며, 올해 처음으로 60%를 넘어섰다. 한편 전국 공적보증 갱신율도 전월 50.3%에서 59.3%로 9% 급증했다.

이는 1~8월 전국 평균 갱신율 53.9%보다 5.4%포인트, 서울 평균 55%보다 4.6% 높은 수치다. 정부의 임대차 3법 도입 이후 전세보증금 공적보증을 연장하는 비율이 대폭 늘어난 것이다. 이는 계약갱신청구권 도입으로 계약기간이 만료된 전세 세입자가 전세 계약기간을 추가 연장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음을 뜻한다.

전세보증금 공적보증은 세입자의 금융기관 전세대출 보증을 주택도시보증공사와 주택금융공사가 책임지는 보험이다.

한편, 진성준 의원이 한국감정원에서 확인한 서울시 주간 가격 동향에 따르면 서울시 주택가격 상승률은 0.0%로 변화가 없으나, 강남구에서 최초로 0.01%포인트로 가격 상승률이 떨어진 것을 확인했다.

진성준 의원은 "8월 50% 초반에 불과했던 전셋값 공적보증 갱신율이 10% 가까이 급증한 것은 임대차3법의 효과가 본격화되면서 세입자의 주거 안정성이 증대된 것을 의미한다”고 강조하고, “강남의 주택 상승률도 증가세를 멈추고, 하락 지표도 등장한 만큼, 신규 전세 가격도 조기 안정될 수 있도록 당정이 적극적으로 노력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