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윤재갑 의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윤재갑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산림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산불 방지와 병해충 예방을 위해 필요한 국유림의 비율이 당초 확보 계획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유림 확대 계획에 따르면 2028년까지 정부는 매년 15,000ha의 국유림을 늘려야 한다. 하지만 산림청의 국유림 확보 계획 달성률은 최근 4년간 연평균 58% 수준에 그쳤다.
이처럼 국유림 확보가 더딘 이유는 관련 예산이 줄고 있기 때문이다. 국유림 매수 예산은 2016년 670억원에서 올해는 539억원으로 20% 가량 줄었다.
이에 산림청은 지방자치단체 등이 보유한 산을 관리 주체만 바꾸는 ‘관리전환’ 방식으로 국유림 비율을 늘리고 있지만 이는 진정한 국유림 확대라 보기 어렵다.
윤재갑 국회의원은 “대형산불과 병해충 예방을 위해 국유림 취득 목표 비율을 선진국 수준인 30% 수준으로 설정하고 관련 예산을 늘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성창하
기자
많이 본 뉴스
최신 뉴스
- 장생포 고래를 품다…장생 아트플렉스 설계공모 '웨일 프레임' 당선
- 해수부, 연안크루즈 체험단 18팀 모집…부산~제주 3박 4일 일정
- 포천시, '2025년 에너지자립마을 조성사업' 협약 체결
- 주광덕 남양주시장, 도농고 진로 특강서 '꿈과 희망의 메시지' 전달
- 2025년 4월 수출 582억 달러…3개월 연속 증가세 이어가
- 2025년 1분기 기업 무역실적, 대기업 중심 수출입 감소세
- 대변화 시작…신길2구역,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으로 명품 주거지 탈바꿈
- 2025년 4월 수출입 운송비용, 항로 따라 혼조세 보여
- 군포시, 주거취약계층 주거상향 지원사업 찾아가는 이동상담소 본격 운영
- 경기도의료원, 간호간병통합서비스로 보호자 없는 안심 병동 서비스 제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