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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 의원, “정부는 재난 감수성 높이고, 사고 수습 제대로 나서라”

강신기 기자

등록 2023-07-18 15:31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원내부대표(전북 정읍시·고창군 국회의원, 국회 농해수위)가 18일, 더불어민주당 정책조정회의에서 “재난이 반복되고 있음에도 윤석열 정부엔 재난 감수성이 없다”며 “집중호우에 대한 사후수습에라도 제대로 나서야 한다”고 지적했다.

 

윤준병 의원

이날 진행된 정책조정회의에서 윤준병 의원은 “작년과 같은 비극이 또 되풀이됐다”며 “작년 집중호우로 반지하주택·지하주차장이 침수되면서 28명이 사망하는 비극을 겪은 데 이어, 올해도 저지대 침수와 산사태로 18일 오전 6시 기준 41명이 사망했다”며 사망자의 명복을 빌었다.

 

이어 “일찍이 예보된 집중호우에 한덕수 국무총리는 ‘무리하다 싶을 정도로 사전 대피와 통제를 확실하게 하겠다’고 공언했다”며 “하지만, 오송 지하차도 침수사고 등 수해 피해가 속출했음에도 안이한 대처로 일관했고, 결국 인재(人災)로 이어졌다”고 지적했다.

 

또한 윤 의원은 “더 큰 문제는 국가적 재난이 반복되고 있음에도, 윤석열 정부에는 재난 감수성이 없다는 사실”이라고 꼬집으며 “국가적 재난이 발생했는데도, 재난 현장에는 대통령도, 정부여당 대표도 없었다”고 비판했다.

 

특히, “‘대통령이 서울로 간다 해도 상황을 크게 바꿀 수 없다’는 대통령실의 발언과 수백톤 바위가 굴러 내려온 예천 산사태에 대해 ‘평범한 산사태로 알았다’는 대통령 발언은 윤석열 정부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킬 책임을 포기했다는 방증”이라며 “대통령이 국정의 컨트롤타워로서 국민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직접 대응시스템을 지휘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국익은 무엇인가?”라고 따져 물었다.

 

윤준병 의원은 “작년 수해 피해 당시에도 윤 대통령은 조기 퇴근을 하는가 하면, 침수된 반지하주택을 찾아 ‘왜 미리 대비가 안됐는지 모르겠다’며 낮은 재난 감수성을 드러냈다”며 반복되는 국가적 재난에도 낮은 재난 감수성으로 참사를 되풀이하는 윤석열 정부를 질타했다.

 

윤 의원은 “윤석열 정부가 이번 집중호우에 대한 사후수습에라도 제대로 나서야 한다”며 “사망자에 대한 수습과 장례 절차는 물론, 피해를 입은 모든 분들에 대한 피해 보전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구체적으로 “농경지 침수 현장을 확인한 결과, 정부가 쌀 생산조정을 위해 권장했던 논콩·가루쌀 등의 농작물 피해 농가들이 큰 피해를 입었다”며 “농약 지원, 재해보험 개선 등 범정부 차원의 지원대책이 제대로 강구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 “윤석열 대통령은 수해 피해가 집중된 지역에 대해서 특별재난관리지역 지정도 서둘러야 한다”며 “시군 단위뿐만 아니라 읍면 단위의 지정도 함께 검토해 재난 피해를 최소화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끝으로 윤 의원은 “국가 재난에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다”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고, 국가적 재난이 조속히 수습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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