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모텔과 같은 숙박업소의 형태를 한 변종 룸카페가 논란이다. 변종 룸카페는 밀실에 침대 등을 갖추고 사실상 숙박업소와 유사한 형태를 띠고 운영되고 있다. 이 같은 룸카페는 신·변종 룸카페로 청소년들의 성행위·음주·흡연 등 일탈 장소로 이용되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논란이 일었다.
서울시 서대문구 위치한 룸카페
청소년 룸카페의 문제점은 다양하다. ▲청소년들이 룸카페에서 음주로 인한 학생들의 건강과 안전에 직결되는 문제 발생 ▲청소년들이 금연구역에서 담배를 피우는 행동은 비행이나 화재 등의 안전사고를 유발 ▲일부 룸카페에서는 학교폭력이나 미성년자 성매매 등의 불법적인 행위가 일어나는 등 범죄 문제도 발생하고 있다.
이에 여성가족부는 ▲숙박업(공중위생관리법), 비디오물감상실업(영화및비디오물진흥에관한법률), 일반음식점(식품위생법) 등의 운영형태를 보이면서 개별법에 따른 신고·등록을 하지 않거나 시설기준 등을 위반한 업소에 대한 부처별 현황파악 및 단속 계획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에 ‘19세 미만 출입금지’ 표시를 미부착하고 청소년을 출입시키거나 고용하는 등 청소년 보호법 위반에 대한 점검·단속 강화 방안 등에 대한 의견 수립할 예정이다.
신·변종 청소년 유해업소를 예방하기 위해 ▲각 부처 소관 법·제도에 대한 검토·보완 방안 ▲업주·종사자 및 단속기관(지자체·경찰) 대상 청소년 보호 관련 법·제도 안내 계획 ▲청소년의 피해방지와 건강한 성 의식 함양을 위한 교육 방안 등을 논의할 계획이다.
여성가족부 고시에 따르면 ▲밀폐된 공간, 칸막이 등으로 구획 ▲침구 등을 비치하거나 시청 기자재 설치 ▲신체접촉이나 성행위 등이 이뤄질 우려가 있는 경우 청소년 출입 및 고용이 금지된다.
하지만 최근 여성가족부는 변종 룸카페를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로 명시하기로 했다. 지금까지 ‘밀실이나 밀폐 공간’으로 규정돼 있었지만, 현재 개정안에는 벽면 창문과 출입문이 투명창으로 특정 위치에 설치돼 있고 잠금장치와 가림막이 없는 경우가 아니면 청소년 출입이 불가하도록 구체화했다.
여성가족부는 변종으로 운영되는 룸카페 등이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임에도 청소년을 대상으로 영업하는 사례가 빈발했고 이를 단속하는 과정에서 업주, 지자체, 경찰 등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에 대한 명확한 시설기준 제시 요청해 고시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또한 전문가, 청소년 등의 의견수렴 과정에서 청소년이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건강한 공간 확보의 필요성도 다수 제기되었다고 강조했다.
이에 여가부는 “청소년 대상으로 영업이 가능한 구체적인 시설기준을 제시해 청소년의 안전한 이용을 보장하면서도 영업권 침해를 줄인 것”이라고 말했다.
청소년들이 더 안전하게 문화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룸카페의 대책이 필요하다. ▲룸카페에서 청소년 이용을 금지하거나, 청소년 이용 시간을 제한하는 등의 방안 마련 ▲룸카페, 길거리에서 유통되지 않는 미성년자가 구매할 수 없는 술, 담배 등을 판매하는 것을 금지 ▲룸카페 내부에 CCTV를 설치하고, 미성년자가 출입하는 것을 방지하는 시스템 마련을 해야 한다.
서울시 서대문구 위치한 룸카페는 무인으로 운영됐다. 직원에게 전화를 걸어 원격으로 문을 열어준 뒤 통화로 결제 방법을 안내하고 미성년자 여부는 전화로만 확인했다.
이곳은 입구에 청소년 출입이 안 된다고 표시 해뒀지만, 미성년자 출입을 막으려면 직원이 카운터에 항상 상주해 신분증 검사를 해야 하는데 어떠한 검사를 하지 않아 사실상 미성년자 출입이 가능한 곳이다.
또 서울시 마포구 위치한 룸카페는 최근까지 청소년 가능 룸카페로 운영이 됐다. 하지만 단속이 시작되고 ‘미성년자 출입 불가’라는 문구와 함께 입구에서 신분증 검사를 했다.
알바생은 “점장님께서 필수로 신분증 검사를 하라고 했다. 신분증이 없으면 입장이 안된다”고 설명했다.
이날 서울 마포구에 있는 룸카페를 돌아본 결과 4곳 중 2곳은 단속에 걸려 문 닫은 상태였다.
강서영
기자
헤드라인 뉴스
-
김건희, 윤석열에게 ‘옥쇄’를 명령하다
윤석열 김건희 부부와 독수리 5형제김건희는 신평 변호사의 입을 빌려 윤석열에게 최후까지 버틸 것을 독려했다. 이는 살아남으라는 격려였을까? 아니면, 장렬히 옥쇄하라는 요구였을까? 사진 왼쪽부터 직전 영부인 김건희 씨와 전직 윤석열 씨의 모습정치 컨설턴트 명태균 씨는 전직 대통령 윤석열과 배우자 김건희의 관계를 앉은뱅이 주술사와 장님 무사의 관계에 의미심장하
-
환경부 장관,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유족에 직접 사과
환경부(장관 김성환)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안호영 위원장과 함께 8월 6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단체 대표들을 만나 다양한 의견을 청취했다. 김성환 환경부장관이 6일 오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대표와의 간담회에서 피해자 분들의 의견을 경청하고 있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해 6월 대법원이 가
-
김광용 재난안전관리본부장, 전남 집중호우 피해 현장 점검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김광용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8월 6일 지난 3~4일 집중호우로 인한 침수 피해가 집중된 전라남도 함평군과 무안군 일대 현장을 방문해 응급 복구 상황을 점검했다. 김광용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이 5일 정부세종청사 중앙재난안전상황실에서 호우 대처 중대본 회의를 주재하고, 피해 최소화를 위한 8.6~7일 취약시간대 호우 대
-
중소기업부, 관세 현안·수출 애로 해소 위한 정책현장투어 실시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한성숙, 이하 중기부)는 8월 6일 중소기업 분야 정책현장투어 두 번째 행선지로 경기도 소재 `실리콘투` 물류센터를 방문해 수출 중소기업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개최하고 현장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6일 경기 광주 (주)실리콘투에서 열린 `제2회 중소기업 정책현장투어`에서 참석자들과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
바다와 숲이 공존하는 안산 바다향기수목원, 여름 휴가 명소로 주목
바다와 숲을 동시에 즐길 수 있는 경기도 안산 대부도 바다향기수목원이 여름 휴가철을 맞아 방문객들의 발길을 사로잡고 있다. 암석원의 여름시원한 바닷바람을 맞으며 서해안을 조망할 수 있는 이곳은 다양한 여름꽃들이 만개해 싱그러움을 더하고 있다. 바다향기수목원에는 산림청 지정 보호식물인 개정향풀을 비롯해 무궁화, 나무수국, 능소화 등 나무의
-
국민 39% "향후 1년 경기 나빠질 것"…미국 관계 중요성 76%
국민 10명 중 4명은 향후 1년간 우리 경제가 현재보다 나빠질 것으로 전망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이재명 대통령이 1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미일 순방 경제인 간담회를 하고 있다. 한국갤럽이 19일부터 21일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 1,004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향후 1년간 경기 전망에서 '나빠질 것'이라는 응답이
-
이재명 대통령 지지율 56%로 하락세 지속…더민주 44% 유지
이재명 대통령의 직무 수행 지지율이 56%로 하락하며 취임 후 최저치를 기록했다.이재명 대통령이 23일 한남동 관저에서 더불어민주당 원내지도부와 만찬을 하고 있다. 한국갤럽이 19일부터 21일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 1,004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이재명 대통령의 직무 수행을 '잘하고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56%로 집계됐다.&
-
"안전은 타협 불가" 근로복지공단, 중대재해 제로화 위한 안전경영 본격화
근로복지공단(이사장 박종길)은 국민과 직원의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삼고 중대재해 제로화를 위한 선제적 안전경영을 본격 추진한다고 8월 6일 밝혔다. 지난달 25일, 근로복지공단 박종길 이사장이 인천 남동구 구월동 경인지역본부 신축공사 현장에서 안전경영을 실시하고 있다. 이번 안전경영 강화 조치는 최근 이재명 대통령이 중대재해 근절을 위해
-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 취임 첫 행보로 12·29 여객기 참사 유가족 만나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취임 후 첫 공식 일정으로 8월 6일 오전 무안국제공항을 방문해 12·29 여객기 참사 유가족과 면담을 갖고 사고현장을 점검하며 정부의 소통 의지를 보였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취임 후 첫 공식 일정으로 8월 6일 오전 무안국제공항을 방문해 12 · 29 여객기 참사 유가족과 면담을 갖고 사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