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에 사는 A씨는 자취방을 옮기기 위해 집주인에게 계약 만료를 통보했다. 집주인도 동의하고 집주인이 방에 어느 문제는 있지 않은지 살피던 중, 벽에 곰팡이가 피어 있는 것을 발견했다. 처음 집주인은 A씨가 아닌 외부 요인으로 인해 곰팡이가 생긴 것 같다며 자신이 해결하겠다고 A씨에게 전했지만, 돌연 A씨의 방 관리 부족 미흡으로 방 안에 습기가 차 곰팡이가 발생한 것이라며 A씨에게 보증금을 환급할 수 없다고 전했다. A씨는 벽 수리 비용을 뺀 나머지 보증금을 돌려달라고 하소연했지만, 집주인은 이마저 거절해 보증금 피해를 입을 상황에 처했다.
최근 정치권 및 부동산 시장에서 전세사기에 대한 논란이 끊이질 않고 있다. 작년 인천 등지에서 발생한 발라왕 사건으로 인해 더 대두되고 있다. 빌리왕 사건은 전세 보증금이 주택 가격과 빚보다 더 큰, 소위 깡통주택을 다향 보유한 소수의 빌라왕으로 인해 많은 세입자들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한 사건이다.
부동산 창가에 붙어있는 월세 및 전세 공고문
전세사기의 경우 우리나라에서 많은 집단인 서민과 중산층에 타겟이 맞춰져 있고 한 번 피해를 볼 때 피해 규모가 커 상대적으로 많은 집중을 받고 있다. 그러나 월세사기는 전세사기와 유형은 같지만 피해금액이 적다보니 정책 구상에서 덜 관심을 받고, 주 피해자들이 사회 초년생이나 대학생들이기 때문에 국민들의 시선에서 떨어져 있다는 주장이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다.
월세사기란, 계약서 상의 내용과는 다른 방식으로 월세를 받거나 임대인이 원하는 계약 방식과는 다른 방식으로 중개인이 임차인과 계약해 중간에서 돈을 가로채는 등 부동산 계약 상의 문제가 발생하는 것을 말한다. 이러한 월세사기는 부동산 계약 당사자들에게 큰 피해를 줄 수 있기 때문에 해결책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전세·월세사기에는 다양한 유형이 있는데, 사회초년생들이 대처하기 어려운 경우가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다. 보증금은 부동산 계약 시 일정 금액을 담보로 맡기고 계약 만료 시 되돌려받는 돈을 말하는데, 임대인이 방 하자 발생이나 자신의 경제 사정 등의 이유로 지급을 미루거나 보증금 일부만 환급하는 등 부당행위가 발생하면 임차인의 경우 다른 곳으로 거처를 옮길 기회나 계약 만료 시기를 놓치게 돼 금전적인 손해를 입는다.
여기서 방의 하자 발생을 이유로 보증금 환급을 거절하거나 일부만 지급하는 경우는 이를 증명하기가 다른 부분에 비해 까다로워 일반적으로 법에 미숙한 사회초년생들이 당하는 경우가 많다.
월세 보증금 관련 피해로 인해 소송을 진행하고 있는 ㄱ중개업자는 “현재 소송을 진행 중이고, 곧 결과가 나오겠지만, 소송부터 판결까지 6개월에서 1년 정도 걸리다 보니 엄두를 못 낸다”며 “일반적인 100~300만원인 보증금에 비해 변호사 선임 비용만 최소 300만원 이상 들기 때문에, 대부분의 임대인은 소송을 포기하게 돼 손해를 보고 있다”고 밝혔다.
또 “현재 보증금 손실을 보전하기 위한 보험이 존재하긴 하지만, 사회초년생이나 대학생들에게는 부담되는 금액으로 보통은 가입하지 않는 게 현실”이라며 “지금 국회에 계류돼 있는 법안이 조속히 통과돼야 한다”고 말했다.
현재, 국회에서 깡통전세·전세사기 피해자를 구제하는 방향과 법안을 둘러싸고 여야간 입장 차이가 계속 발생이 잡음이 지속되고 있는 상태다.
진장익 중앙대학교 부동산학과 교수는 “다른나라와 달리 우리나라는 보증금이 너무 높고, 전세라는 독특한 제도가 존재해 높은 보증금에서 비롯한 월세사기나 전세사기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며 “보증금이 낮추는 등 임차인을 배려하는 시장 분위기를 형성하면 각종 사기 위험을 낮출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정당별로 서로 다른 정책을 강조하기 보다는 여야 의원들이 큰 방향성을 우선적으로 합의한 후, 세부적인 부분은 조절해 가면서 정책을 수립해 나가는 것이 가장 큰 해결방안”이라고 강조했다.
민승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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