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WTO에 “친환경 상품 관세 인하·서비스 시장 추가 개방” 제안

송덕성 기자

등록 2021-03-08 17:47

산업부, 첫 공식회의서 환경시장 개방 및 관련 조치 검토 강화 제안서 제출 후 관련 논의 주도

WTO 내 논의 진전 시 각국 환경 관련 조치 투명성·예측 가능성 높여 전 세계적 기후변화·환경문제 대응 기여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가 환경 관련 무역 논의에 대해 우리나라가 국제 사회에서 주도권을 잡을 것이라고 밝혔다.

산업통상자원부가 환경 관련 무역 논의에 대해 우리나라가 국제 사회에서 주도권을 잡을 것이라고 밝혔다.

산업부는 지난 5일 화상으로 개최된 WTO ‘무역과 환경 지속가능성 협의체(Trade and Environmental Sustainability Structured Discussions, TESSD)’ 첫 공식회의에서 환경시장 개방과 환경 관련 조치에 대한 검토 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제안서를 제출하고 관련 논의를 주도했다고 밝혔다.

TESSD에는 한국, EU, 스위스, 호주, 캐나다 등 50여 개국이 참여하고 있으며, 미국과 중국도 옵저버로 참여 중이다. 이번에 열린 것이 첫 공식회의로, 차기 WTO 각료회의 전까지 최소 4차례 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번 제안서는 한국이 주도적으로 작성하고 호주와 싱가포르가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했다. 캐나다, 칠레, 영국 등 여타 참가국들도 한국과의 협의 과정에서 이번 제안서가 WTO 다자논의가 정체된 상황에서 급부상하고 있는 기후변화 대응과 탄소중립 등 환경이슈에서 WTO 차원의 논의를 발전시키고 WTO 적실성 제고에 기여한다고 설명했다.

제안서는 구체적으로 ▲친환경 상품 관세 인하 ▲친환경 서비스 시장 추가 개방 ▲친환경 관련 조치에 대한 WTO 차원의 검토와 협의 강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정부는 제안서를 바탕으로 WTO 내 논의가 진전되면 각국의 환경 관련 조치에서 투명성과 예측 가능성을 높여 전 세계적인 기후변화·환경문제 대응에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아울러 환경 상품·서비스의 무역자유화를 통해 우리 기업의 환경 분야 해외시장 진출을 지원하고 기업의 친환경 기술 개발과 친환경 체제로의 전환을 촉진하는 등 경쟁력 강화에도 크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정부는 향후 WTO TESSD를 비롯해 APEC, G20 등 여러 다자협력채널에서도 환경 관련 이슈에 적극 참여하고 논의를 주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