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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단산업 중심 외국인 투자유치 강화 위한 `2023년 외국인투자 촉진시책` 발표 및 규제환경 개선 추진

이민호 기자

등록 2023-02-23 14:22

산업통상자원부는 2월 23일 서울 롯데호텔에서 안덕근 통상교섭본부장 주재로 ‘주한외국상의 및 외투기업 간담회’를 개최하고, 첨단산업을 중심으로 외국인직접투자의 유치를 강화하기 위한 `2023년 외국인투자 촉진시책`을 발표했다.

 

산업통상자원부가 2월 23일 서울 롯데호텔에서 `주한외국상의 및 외투기업 간담회`를 개최하고, `2023년 외국인투자 촉진시책`을 발표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미국, 유럽, 일본, 중국 등 주한외국상의 및 협회 대표, 외투기업인 등 외투업계 관계자 15명과 정부 및 투자유치기관(KOTRA) 관계자 등 총 25명이 참석했다.

 

지난해 외국인직접투자는 세계 경제성장 둔화, 하반기 전 세계 외국인직접투자 위축에도, 사상 첫 300억불을 돌파하며 역대 최대실적을 기록했다. 특히, 제조업ㆍ그린필드형ㆍ비수도권 투자가 역대 최대실적을 달성하며, 국내산업 기반 고도화 및 지역균형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평가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글로벌 혁신 허브를 위한 외국인직접투자 유치 강화’를 목표로 제시하고 3대 추진전략을 발표했다.

 

먼저, 첨단산업·공급망 핵심 분야 외국인투자에 대한 재정·입지지원 등 인센티브를 강화하고, 외투기업 고용 및 연구 개발(R&D) 투자를 확대 지원할 계획이다. 공장 신‧증설이 없는 첨단산업 전환형 투자도 현금지원 대상에 포함되도록 관련 법령을 마련하고, 현금지원 신청에 대한 사전심사제도를 통해 예측가능성을 제고한다.

 

또한,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효율적인 입지지원을 위하여 외투지역 관리체계를 개선하고 첨단투자지구 신규 지정 및 인센티브 확충 추진한다. 그리고 수요자 맞춤형 채용지원사업 및 외투기업 연구 개발(R&D)투자 촉진 지원방안 마련 추진 등 외투기업의 고용과 연구 개발(R&D) 투자 확대를 지원한다.

 

이어 첨단ㆍ주력ㆍ미래산업 분야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는 100대 핵심기업을 중심으로 전담팀을 구성하여 집중 유치할 방침이다. 국내 수요기업이 참여하는 전담팀 구성 및 지역별 전략산업 유치 지원 등 유치활동의 효과성을 제고한다.

 

수출통계, 경영정보 등 데이터에 기반해 잠재투자가를 발굴하고, 온라인 매칭 플랫폼을 통해 투자유치활동을 효율화하면서 첨단산업을 중심으로 우리의 산업경쟁력 및 투자 강점을 적극 홍보하여 잠재 투자가 유입 확대를 유도한다.

 

아울러 외투기업 간담회 정례화 등 소통을 강화하고 옴부즈만, 국무조정실 등 관계부처와 협업해 규제개선 등 외국인 투자환경 개선을 위한 노력도 지속 추진할 예정이다. 정부는 지난해 간담회(13회), 설문조사(5600개사)를 실시해 외투업계 의견을 수렴하고 국무총리 주재 현안관계장관회의를 통해 `외국인투자환경 개선방안`을 마련하해 40개 규제 개선방안 발표했다.

 

이후에도 국무조정실 주도로 관계부처 협의를 진행해 34개 과제에 대해 추가개선을 추진하기로 했다. 규제개선 노력과 함께, 외국인투자 종합가이드 발간 및 온라인 콘텐츠 제작, 법령 영문화 및 지자체 입법정보 제공 등 정보접근성을 제고하고, IK(투자유치)·종합행정지원센터(원스톱서비스)·옴부즈만(고충처리) 등 외국인투자유치·지원기관의 역량 제고와 기능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끝으로 간담회에 참석한 주한외국상의, 외투기업 대표 등 업계 관계자들은 노동·인증 등 규제 완화와 현금·세제 지원 등 인센티브 확대 등을 건의했다.

 

안덕근 통상교섭본부장은 “한국을 믿고 투자한 외투기업들의 원활한 국내 경영 활동을 지원할 뿐 아니라 국내 경제성장에 기여할 수 있는 외국인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지원제도와 투자환경 개선에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강조하면서, "특히, 각국의 주한상의와 외투기업인들이 제언한 정책과 규제개선을 위해 관계부처와 긴밀한 논의를 통해 적극적으로 검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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