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경화 외교부 장관. (서남투데이 자료사진)
21대 국회 첫 국정감사가 7일부터 26일까지 열린다.
이번 국감에선 연평도 우리 어업지도선 공무원 피살사건과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의 군 시절 특혜의혹 등 각종 쟁점을 두고 여야가 충돌할 것으로 보인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 남편이 정부의 해외여행 자제 권고에도 불구하고 미국으로 출국한 것을 놓고도 야당의 공세가 클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은 이번 국감을 통해 문재인 정부의 실정을 들춰내겠다며 전방위 파상공세를 예고하고 있다.
공무원 피살사건을 놓고 국방·외통·정보위 등 외교안보 관계 상임위는 사건의 전모와 정부의 대응에 문제점이 없는지를 놓고 여야가 크게 대치할 것으로 보인다. 여당은 남북공동조사를 비롯한 실질적인 진상규명 절차를 강조하며 재발방치책을 마련하는 쪽에 초점을 맞출 계획이다.
군 감청 첩보를 놓고 정치권에서 내용을 일부 공개하면서 진상규명이냐 국익훼손이냐를 놓고도 여야가 공방을 벌일 것으로 보인다.
추미애 장관 의혹과 관련해선 법사위에서 검찰의 불기소 처분을 부실수사로 비판하면서 추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을 상대로 특검 도입을 압박할 것으로 보인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 남편의 미국 출국을 놓고도 야당의 공세가 커질 전망이다. 독감백신 관리 소홀과 코로나19 방역도 야당의 공세가 예상된다.
성창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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