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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연 "개혁 없이 이대로 가다간 90년생부터 국민연금 못받는다"

김치원 기자

등록 2022-01-13 15:34

우리나라에서 급속하게 진행되고 있는 인구 고령화와 확대되는 노인빈곤율로 인해 개혁 없이 이대로 가다간 국민연금이 고갈돼 90년생부터는 국민연금을 못 받게 된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13일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한경연) 조사 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노인빈곤율은 지난 2020년 말 기준 40.4%로 조사대상 OECD 37개국 중 1위였다. 


한국의 65세 이상 고령인구 비중은 올해 기준 17.3%로 G5 국가들보다 낮은 수준이지만, 2025년에는 20.3%로 미국(18.9%)을 제치고 초고령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추정된다. 2045년에는 37.0%로 세계 1위인 일본(36.8%)까지 제칠 전망이다.


이 결과 한경연은 우리나라 공적연금의 재정안정성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는 가운데 연금개혁이 당장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미래 세대에 막대한 세금부담이 전가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13일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한경연) 조사 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노인빈곤율은 지난 2020년 말 기준 40.4%로 조사대상 OECD 37개국 중 1위였다. 국민연금 재정수지(수입-지출)는 2039년 적자로 전환되고 적립금은 2055년 소진될 전망이다. 또 국민연금 가입자 100명당 부양해야 할 수급자 수는 2020년 19.4명에서 2050년 93.1명으로 약 5배 급증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경연은 “현재의 국민연금 체계를 유지할 경우 2055년에 국민연금 수령자격(2033년부터 만65세 수급개시)이 생기는 90년생부터 국민연금을 한 푼도 받지 못하게 될 수 있다”며 “만일 국민연금을 계속 지급하려면 보험료율 급등으로 미래 세대가 과도한 부담을 떠안아야 한다”고 했다.


한편, 우리나라 사적연금 제도도 G5 국가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미흡한 편이다. 15~64세 인구 중 사적연금 가입자의 비율은 한국이 17.0%로, G5국가 평균 55.4%를 하회했다. 


한경연은 낮은 세제지원율로 사적연금에 대한 유인이 부족한 점이 가입률이 낮은 원인 중 하나라고 설명했다. 한국의 사적연금 세제지원율은 19.7%로, G5국가 평균 29.0%보다 저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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