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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 "한국당, 김용균 3법 막는다면 죽음의 외주화 '확신범'"

심종대 기자

등록 2018-12-24 11:17

[팍스뉴스=심종대 기자] 정의당 이정미 대표가 한국당을 향해 ‘김용균 3법’ 처리를 막지 말라고 촉구했다.


이 대표는 24일 국회에서 열린 상무위원회의에서 "자유한국당이 '김용균 3법' 처리를 막는다면 죽음의 외주화의 공범이 아닌 확신범"이라고 경고했다.


이 대표는 "한국당이 지난 60년간 기업 편들기만 하면서 20년간 비정규직을 마구잡이로 늘린 결과가 오늘 김용균의 죽음"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표는 "한국당 의원 일부는 '이러다가 나라 망한다'는 망언까지 하면서 법안 처리에 반대하고 있다"면서 "나라가 망한다는 게 무엇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 죽음마저 차별하는 이 불평등을 그대로 둔다면 이 나라는 진짜 망국으로 가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정의당이 명명한 '김용균 3법'은 ▲ 산재 사망사고 처벌을 3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강화하고 징벌적 손해배상을 도입하도록 한 '산업안전보건범죄의 단속 및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 ▲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관련된 업무에 도급을 원천 금지하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 ▲ 기업이 사람을 죽음에 이르게 한 경우 기업뿐 아니라 정부까지 처벌할 수 있는 '재해에 대한 기업 및 정부 책임자 처벌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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