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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연금 등 4대 공적연금 지출 내년 59조 넘어서

김치원 기자

등록 2021-09-06 09:29

공무원연금 등 4대 공적연금 지출액이 내년에 59조원을 넘으면서 이들 기금 적자를 보전하는데 국민혈세 수조원이 들어가야 한다.


6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4대 공적연금 지출 내용 등을 담은 2021~2025년 국가재정 운용계획을 최근 국회에 제출했다.


정부는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 등 4대 공적연금 지출이 내년에 59조2869억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는 올해 4대 공적연금 지출액 55조8236억원 대비 6.2% 증가한 규모다.


4대 공적연금 지출액은 점차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다. 2023년 지출액이 65조1174억원, 2024년 70조614억원, 2025년 75조3616억원으로 4년간 연평균 증가율이 7.8%에 달한다.


같은 기간 재정지출 평균 증가율이 5.5%라는 점을 감안하면 매우 빠른 속도다.


6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4대 공적연금 지출 내용 등을 담은 2021~2025년 국가재정 운용계획을 최근 국회에 제출했다. (사진=김치원 기자)4대 공적연금은 법에 따라 지출이 규정되는 의무지출이다. 법정지출은 정부도 쉽사리 속도를 제어할 수 없다. 국가 재정의 신축성이 사라져 상황에 따른 유연한 대응도 어려워진다.


이런 지출의 비중이 내년 기준으로 보면 총지출의 10%에 육박하게 된다.


공적연금의 지출 증가 속도가 이처럼 가파르게 진행되는 것은 결국 고령화다. 평균수명이 늘다 보니 연금 수령액이 늘어나는 반면, 청년·중장년 비중이 줄어드니 연금을 불입할 사람은 줄어든다.


공무원연금은 내년 적자 규모만 3조730억원이다. 2023년엔 5조204억원, 2024년엔 6조132억원, 2025년엔 7조750억원으로 적자 규모가 불어난다.


정부는 공무원연금 적자 보전과 사용자로서 부담금 등 형태로 내년에 4조7906억원을 부담한다. 연금 적자가 혈세 투입으로 이어지는 대표적인 사례다.


군인연금 역시 내년에 2조9077억원의 적자를 낼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적자 보전과 국가부담금 형태로 투입되는 금액이 적자 규모와 엇비슷한 2조9220억원에 달한다.


정부는 사학연금에도 내년에 9877억원을 낸다. 사학연금은 내년까지 어렵사리 흑자를 유지하지만 이후로 적자로 전환한다. 정부 부담이 점차 커질 수밖에 없다.


국민연금을 제외한 공무원·군인·사학연금의 재정수지 적자폭은 내년 5조6013억원에서 2023년 8조9128억원, 2024년 9조6832억원, 2025년 11조2498억원으로 급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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