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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예산 ‘수퍼예산’으로 편성되면서 600조 돌파 전망

김치원 기자

등록 2021-08-16 10:23

문재인 정부 마지막 해인 내년도 정부가 양극화 해소 등 포용 성장에 주력하면서 한국판 뉴딜 정책 등을 진행해 나가기 위해선 예산 규모가 ‘수퍼예산’으로 편성돼 총지출 기준 사상 처음으로 600조원을 넘어설 전망이다. 


16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내년 예산은 코로나19 이후 더욱 심화된 양극화 해소, 한국판 뉴딜과 탄소 중립 등 미래 대응 등에 초점을 맞출 계획이다.


국민취업지원제도 확대 등으로 청년을 비롯한 고용 취약계층을 지원하고 저소득층 중심의 소득 불균형을 개선하는 데도 상당한 예산을 들일 것으로 보인다. 코로나19 위기에 따른 학습 손실과 교육·돌봄 격차 해소도 중점 투자 대상이다.


맞춤형 소득·주거·돌봄 안전망 등 양극화 해소를 위한 예산이 200조원을 넘어설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16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내년 예산은 코로나19 이후 더욱 심화된 양극화 해소, 한국판 뉴딜과 탄소 중립 등 미래 대응 등에 초점을 맞출 계획이다.(사진=김치원 기자)정부는 뉴딜 2.0 관련 예산으로만 내년에 30조원 이상을 편성할 예정이다. 탄소중립 역시 정부가 내년 예산안을 마련하면서 방점을 찍는 부분이다. 특히 내년에는 기후대응기금을 신설해 온실가스 감축을 본격 지원할 예정이다.


코로나 4차 유행 발생 이전에 6000억원 안팎으로 봤던 소상공인 손실보상 예산은 대폭 증액을 검토 중이다.


이는 올해 영업금지·제한 등 방역조치에 따른 소상공인 손실보상 상당 부분이 실제로는 내년에 집행된다는 점을 고려한 조치다. 10월부터 손실보상법이 시행되고 손실 정산에 약 3개월의 시간이 소요된다.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내년 예산안 초안을 문재인 대통령에게 지난주 보고했다. 이번 보고는 내년 예산 정부안의 초안 성격으로, 당정 협의 등을 거쳐 정부안을 마련해 내달 초 국회에 제출한다.


정부는 내년 예산 총지출을 600조원에 다소 못 미치는 수준으로 보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최근 3년간 재정 총지출을 보면 2018년 428조8000억원에서 지난해 558조원으로 연평균 증가율은 8.7%에 달했다. 현재 증가 속도라면 내년 예산은 603조원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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