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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물의 LH, 혁신위 열고 합리적 해결방안 모색

김치원 기자

등록 2021-05-27 14:41

전, 현직 일부 임직원들의 부동산 불법투기 의혹으로 한차례 홍역을 치른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환골탈태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27일 제2회 LH 혁신위원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혁신위원회의 이날 회의는 지난 3월 경기도 광명·시흥 3기 신도시 부동산 투기 의혹이 발생한 근본적인 원인을 진단하고 그에 따른 합리적 해결방안을 찾기 위해 마련됐다.

혁신위는 부동산 투기 등 일련의 사태가 발생하게 된 원인을 제도적, 윤리적, 사업·기능적, 조직·인사적 요인 등으로 구분했다.

이에 대응해 ▲부동산 보유 현황 조기 등록 등 내부통제 강화 ▲매입임대주택 의혹 전수조사 시행 ▲전관 특혜 의혹 근절 ▲다주택자 승진 제한 등 내부 쇄신에 착수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환골탈태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27일 제2회 LH 혁신위원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사진=LH)

LH는 올해 10월 2일 공직자윤리법 개정안 시행에 앞서 부동산 신고·등록 시스템을 조기에 구축하고 이달 10일부터 임원진과 간부직원을 대상으로 부동산 보유 현황 등록에 나섰다. 

아울러 내부정보를 활용한 투기 의혹 등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신도시 후보지 등 중요 정보의 접근 권한 통제를 강화하고 내부정보 유출 방지 시스템도 조기에 구축할 계획이다.

LH는 최근 언론에서 제기된 매입 임대주택의 매입 절차·매입기준 등에 대한 불공정 의혹에 대해서도 업무 프로세스 전반에 대한 면밀한 분석·점검을 통해 공정성과 투명성을 강화한다. 

주택 매입 제한대상을 현직 직원 및 직계가족에서 퇴직 직원 소유 주택까지 확대하고 전 직원 전수조사를 즉시 시행해 불공정·부조리가 확인되는 경우 즉시 수사 의뢰하는 등 무관용 원칙을 철저히 적용할 예정이다.

LH는 입찰·심사 과정의 전관 특혜 의혹과 갑질을 근절하기 위해 건축설계 공모 심사위원 전원을 외부위원으로 교체하는 등 내부직원의 재량과 권한을 크게 축소했다. 

또한 국민 눈높이에 맞는 공정·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전·현직 임직원의 사적 이해관계 모임도 원칙적으로 금지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실거주 목적 외 다주택자와 투기행위자에 대한 상위직 승진을 제한하는 등 채용·복무·승진·평가를 비롯한 인사제도 전 과정에서도 공직 기강과 청렴성을 크게 강화할 계획이다.  

LH는 무엇보다 부동산 투기 행위 적발 및 처리 과정에서 '제 식구 감싸기' 등 국민 불신을 해소하기 위해 지난 14일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준법감시위원회를 출범해 부동산 투기행위를 조사하고 징계 수위를 심의하는 등 상시 외부 검증·감시 제도를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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