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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세습 채용비리 국정조사에 민주당은 즉각 동참하라

하성우 기자

등록 2018-10-25 17:29

오늘 마감한 증권시장에서 코스피가 미국 증시 급락 여파에 또다시 작년 1월 수준으로 추락했다. 검은 목요일의 악몽이 경제현장을 덮치고 있다.

 

올해 3분기 한국의 경제성장률도 전 분기 대비 0.6%로 2분기 연속 0%대 성장에 그친 것으로 집계됐다. 격화되고 있는 미중 무역전쟁과 중국의 경기 하강 등 외적변수에 이어 건설투자가 1998년 외환위기 이후 최악의 수준으로 고꾸라지고 설비투자도 역신장을 이어간 영향이 컸다. 투자 감소 지속으로 한국은행이 올해 제시한 연간 2.7% 성장률 달성은 언감생심 물 건너갔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한결같은 견해다.

 

한국경제에 이처럼 퍼펙트스톰이 몰려오고 있지만 현 정부는 입만 열면 우리 경제의 기초체력은 양호하고 정부 주도의 소득주도 성장이 힘을 받으면 경제는 문제없을 것이라고 밀어붙이고 있다.

 

서울교통공사를 비롯해 전방위 공공기관에서 고용세습 채용비리 의혹이 연달아 터지며 양질의 일자리를 찾는 청년들에게 큰 절망감을 주고 있지만, 이 모든 게 가짜뉴스이고 정치공세라고 방어막 치기에 급급하다.

 

그러나 전국적으로 치솟는 폐업과 높은 실업률이 이어지며 우리 경제의 기초체력은 끝 모르게 추락하고 있다. 경제현장은 냉혹함을 넘어 참담함과 절망감마저 감돈지 오래다.

 

오늘 발표된 한 여론조사에서 공공기관 특혜 채용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에 찬성하는 국민여론이 지역, 세대 등에 상관없이 반대 여론을 압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제라도 늦지 않았다. 지금 여당에게 필요한 것은 민심을 받드는 것이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 대다수가 동의하고 있는 고용세습 채용비리 의혹에 대한 국정조사 요구에 즉각 동참하라.

 

2018. 10. 25.

자유한국당 원내대변인 송 희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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