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오늘(24일)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투자활성화, 한시적 유류세 인하와 5만 9천개 단기 공공일자리 창출 등을 포함한 ‘혁신성장과 일자리 창출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경제, 고용 상황이 극도로 침체되어 있는 상황에서 기업투자를 유도하는 금융지원 프로그램, 규제개혁 및 대규모 민간투자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한다.
하지만 경제활성화와 좋은 일자리창출을 위한 실효성 있는 정부 대책은 찾아보기 어렵다. 기업투자 증진을 통한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는 법인세 인하, 불필요한 규제철폐, 노동시장 혁신 등이 시급하지만 제대로 된 대책이 나오지 않았다.
정부는 6개월간의 15% 유류세 인하를 발표했다. 유류세 인하는 자유한국당의 대선공약이며, 필요한 조치이나 유류세 인하가 실제 소비자에게 도움이 되도록 해야 한다.
정부대책의 핵심인 일자리창출 대책은 언 발에 오줌누기식 땜질처방이며, 꼼수 일자리 만들기에 지나지 않는다.
정부가 내놓은 일자리는 정규직이 아닌 체험형 인턴 5300명, 정부부처와 공공기관 행정업무 도우미 2300명 등 채용기간이 1개월에서 1년 남짓인 단기·임시직 일자리뿐이다.
어르신과 실직자 및 저소득층 일자리라고 발표한 농어촌생활환경 정비사업도 IMF 외환위기 때의 '취로사업'과 유사한 것으로, 당시 혈세만 낭비할 뿐 효과는 없었던 프로그램이다.
문재인 정부가 임시직 일자리라도 양산하여 재난수준의 고용통계 참사를 덮고, 실업률을 감추려는 꼼수를 부리는 것이라고 밖에 볼 수 없다.
100만 실업자가 9개월 연속 이어지고 있고, 청년일자리가 IMF 외환위기 이후 최악인 상황에서 문재인 정부는 질 좋은 일자리가 아닌 단기, 임시직 일자리 급조에만 몰두하고 있다.
공공기관에 만연한 채용비리로 좋은 일자리는 직원의 친인척들이 약탈하고 있는데, 정부는 이를 개선할 제대로 된 대책도 없이, 청년들에게 몇 개월짜리 단기 아르바이트로 내몰고 있다는 사실을 부끄럽게 생각해야 한다.
문재인 정부는 규제완화와 기업활력 제고를 통한 일자리창출의 선순환구조를 만들기 바라며,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과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부작용 보완대책도 마련하는 등 근본적인 경제활성화 및 일자리 대책을 수립해 주기 바란다.
2018. 10. 24.
자유한국당 수석대변인 윤 영 석
하성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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