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권영세 의원 "경찰청, 아동학대 범죄피해자 관련 기금 예산 전무" 지적

이은호 기자

등록 2021-01-12 17:04

경찰, 지난 2020년 범죄피해자보호기금 총 12억원 책정·집행

올해 사용 계획 총 16억원에 아동학대 피해자 지원 등 포함 안 돼

국민의힘 권영세 의원 (사진=권영세 의원실)권영세 국민의힘 의원(서울시 용산구)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 받은 '범죄피해자보호기금의 2020년 사용 내역과 2021년 사용 계획'에 따르면 아동학대 범죄 피해 관련 집행 및 예산 배정 내역이 전무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지난 2020년 범죄피해자보호기금으로 ▲신변 보호 대상자를 위한 스마트워치 제공 3억 7000만원 ▲주거 노출 보복범죄 우려 피해자를 위한 임시숙소 지원 4억 7000만원 ▲강력범죄 피해자 주거지 혈흔 등 특수청소 지원 4억원 등 총 12억원을 책정, 집행했다.

올해 사용 계획은 ▲스마트워치 보유대수 확대 5억원 ▲스마트워치 전용 위치확인 시스템 개발 9400만원 ▲임시숙소 지원 5억 9000만원 ▲강력범죄 피해자 주거지 혈흔 등 특수청소 지원 4억원 등 총 16억원으로 추정된다.

권 의원은 “보호받아야 할 아동학대 범죄 피해자가 어떠한 기금 지원도 받지 못하고 있는 안타까운 실정”이라며 “아동학대 피해자 지원 등에 대한 범죄피해자보호기금의 예산 지원이 시급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권 의원은"아동학대 피해자 관리를 복지부나 타 기관에만 맡겨놓을 게 아니라 경찰도 적극 나서 학대 방지부터 수사, 그 이후 피해자 보호와 관리까지 할 수 있는 예산 확보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