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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예산 470조, 9.7% 증가...야당, ‘세금 퍼붓기’ ‘슈퍼예산’비판

오종호 기자

등록 2018-08-29 17:54

정부가 2018년 예산 428조 8,000억원 보다 41조 7,000억원(9.7%)이 증가한 470조 5,000억 원의 2019년 예산안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하자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세금 퍼붓기’ ‘슈퍼예산’이라고 예산증가율에 대해 공세를 퍼부었다.


정부는 ‘2019년 예산안’과 ‘2018~2022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을 2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

윤영석 자유한국당 수석대변인은 28일 논평에서 “세계적인 경제위기 등으로 인한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한 재정확대 측면보다는 소득주도성장을 고집하며, 고용재난과 양극화 참사를 덮기 위해 국민 세금을 퍼붓겠다는 것에 불과하다”고 폄훼했다.


이어 “문재인 정부가 쏟아 부은 ‘세금 중독’의 결과는 실업자수 7개월 연속 100만 명, 7월 취업자 증가 5천 명이다. ‘일자리 예산’이 아니라 ‘일자리 지우개 예산’이라고 불러야 마땅하다”고 비꼬았다.


김수민 바른미래당 원내대변인도 이날 논평에서 “내년도 총지출 470조원의 ‘슈퍼 예산’으로 내년도 세부담이 올해보다 약12% 늘어난다는 것”이라고 규정하면서 “경제 성장은 눈곱 만큼인데, 세금은 눈덩이를 상상할 수 있는가. 세수 호황을 기대하고, 또 이를 근거로 재정을 확장하는 것은 위험한 도박”이라고 지적했다.


반면 민주평화당과 정의당은 예산증가율을 문제 삼지 않았다.


박주현 민주평화당 수석대변인은 “적자예산이라고는 하지만 초과세수가 발생하고 있고 민생이 어려운 형편에 있는 만큼 확장적인 재정기조를 유지할 필요성은 있다”고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 “민주평화당은 이번 정기국회에서 일자리예산, 복지예산, SOC예산 등의 항목에도 불구하고, 양극화해소와 지역격차해소에 기여하는 예산인지 아닌지를 최우선의 기준으로 삼아 예산안을 심의하여, 민생의 최대문제인 양극화와 지역격차를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정의당은 2019년 예산안 가운데 ▲장애인, 기초생활, 건강보험, 농어업 등 복지민생 예산 증액 문제 ▲공공부문 및 사회서비스 일자리 확대 및 질 개선 예산 확보 ▲특수활동비 전면 개혁과 국방 및 SOC 예산 편성의 적정성 등 주요한 검증의 대상으로 삼겠다고 예산심의 기조를 밝혔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박경미 대변인은 ‘우리 경제를 위한 마중물 예산’이라고 평가하면서 야당이 지적하는 증액 규모에 대해서는 “경기가 과열됐을 때 긴축재정으로 시중의 자금을 끌어들이고, 경기가 침체됐을 때 시중에 자금을 풀어 활성화를 유도하는 것, 경제 교과서 제1단원에 나옴직한 기본 중의 기본 원리”라며 “나라살림은 사회구성원의 보다 나은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쓸 곳에는 과감한 투자가 필요하다. 그저 절약하고 모으는 것이 능사가 아니라는 이야기”라고 되받아쳤다.


정부는 ‘2019년 예산안’과 ‘2018~2022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을 9월 3일 국회 제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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