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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내 성범죄 3년 새 2배 늘어, 서울대 5년간 170건 국립대 1위

강희욱 기자

등록 2020-10-22 17:45

국민의힘 정찬민 의원이 대학생들의 성인지 감수성 향상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진=정찬민 의원실)

전국 대학 내 성희롱, 성폭력 사고가 매년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가해자의 62%가 학생임에도 불구하고, 학생들의 성폭력 예방교육 참여율은 49.7%로 절반에 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의힘 정찬민 의원(용인갑)이 10월 22일 목요일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전국 대학 내 성희롱, 성폭력 발생 현황을 분석한 결과, 신고 접수 건은 매해 늘어나 5년간 1206건이 발생했으며, 지난해에는 346건으로 2016년 182건 대비 3년 새 두 배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총 1206건의 성희롱, 성폭력 사건 가운데 510건은 국립대에서 발생했다. 국립대학교 중 가장 많은 성 비위가 발생한 곳은 서울대학교로 5년간 170건이었으며, 이는 국립대 전체 발생 건수의 3분의 1수준이었다. 이어 부산대학교가 42건, 경북대학교가 30건 순으로 서울대학교가 부산대학교에 비해 4배 이상 월등히 많았다.

 

구체적인 유형으로는 언어적 신체적 성추행 및 성폭행을 비롯해 데이트 폭력, 스토킹, 몰래카메라 설치로 인한 불법 촬영 등이 있었고, 발생 장소로는 술집, 연구실, 강의실, 동아리방, 자취방, 통학버스 등으로 다양하게 발생하고 있었다.

 

한편, 성희롱, 성폭력 가해자의 대다수는 학생으로 나타났다. 지난 5년간 발생한 1206건의 사건 가운데 가해자가 학생인 경우는 748건으로 전체의 62%를 차지했고, 교수가 가해자인 사건은 304건 25.2%, 직원이 가해자인 경우는 82건 6.8%이었다.

 

이렇게 성폭력, 성희롱 가해자의 과반 수 이상이 학생으로 나타났음에도 불구하고 학생들의 성폭력 예방교육 참여율은 49.7%로 절반이 채 안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전체 대학교 성폭력 예방교육 참여율 현황에 따르면, 대학생들의 성폭력 예방교육 참여율은 49.7%에 불과한 반면, 교직원들의 성폭력 예방교육 참여율은 71.2%로 높게 나타났다.

 

이 가운데 일부 국립대학교의 경우, 학생들의 성폭력 예방교육 참여율이 전체 평균에도 못 미치는 곳은 19곳이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수국립대인 방송통신대학교를 제외하고 가장 저조한 학생 참여율을 보인 곳은 강릉원주대학교로 학생의 19%만이 교육에 참여하였다. 이어 한국교통대 22%, 충남대 23%, 인천대 24%, 서울과학기술대 24%, 부산대 24%, 금오공과대 24%, 서울대 24%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정찬민 의원은 “지성의 전당인 대학 내에서 매해 성희롱, 성폭행 발생 건수가 크게 증가하고 있고, 가해자의 대다수가 학생으로 나타났음에도 불구하고 학생들의 성폭력 예방교육 참여율은 교직원에 비해 낮은 수준”이라면서 “교육부와 협의하여 성희롱‧성폭력 관련 예방 교육을 필수 이수과목로 지정하는 등 국립대부터라도 솔선수범하여 대학생들의 성인지 감수성 향상을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강희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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