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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수지 적자 규모 확대로 재정건전성 갈수록 취약... 올 1∼3분기 통합수지 26조5000억원 적자로 사상 최대

김치원 기자

등록 2019-11-08 10:12

올해 1∼3분기 통합재정수지가 26조5000억원 적자를 기록하며 사상 최대 수준으로 불어난 것으로 확인됐다. 이런 재정수지 적자 규모는 1999년 관련 통계를 작성한 이래 가장 큰 것으로 파악됐다.


이처럼 재정 적자가 확대된 건 정부 씀씀이가 커지는 반면 세수는 거북이걸음으로 더디게 늘고 있기 때문이다.


올해 경기 활력을 뒷받침하기 위한 정부의 재정 지출이 지난해보다 40조원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같은 기간 동안 정부가 거둬들인 세금은 고작 3000억원 느는데 그쳤다.


구체적으로 들여다보면 근로장려금(EITC)과 자녀장려금(CTC) 확대 지급으로 1∼3분기 국세 수입이 6년 만에 감소했고, 이 영향 속에 적자 규모가 커졌다. 


정부는 올해 470만 가구에 5조원 규모의 EITC와 CTC를 지급했다. 지난해 1조8000억원 규모에서 대폭 늘었다.


8일 기획재정부가 발간한 '월간 재정동향 11월호'에 따르면 1~9월 누계 국세 수입은 228조1000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5조6000억원 감소했다. 


정부가 1년 동안 걷으려고 목표한 세금 중 실제 걷은 세액을 뜻하는 세수진도율도 1년 전보다 2.2%포인트 하락한 77.4%를 기록했다.


이에 따라 정부의 재정건전성을 보여주는 재정수지는 빠르게 악화되는 양상이다. 나라 곳간은 메말라 가는데 정부는 예산 집행을 통한 경제 살리기에 열을 올리고 있기 때문이다.


통합재정수지에서 4대 사회보장성 기금수지를 제외해 정부의 실제 재정상태를 나타내는 관리재정수지는 통계 작성 이래 최대인 57조원 적자를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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