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주 "소상공인-플랫폼 기업 간 데이터 상생 중기부가 앞장서야"

박성준 기자

등록 2023-10-27 15:42

27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종합국감서 데이터 상생 관련 질의

이영 장관 "연구용역 실시, 가이드라인 만들겠다" 답변

이동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종합감사를 통해 ‘소상공인-플랫폼 기업 간 데이터 상생을 위한 연구용역을 실시하고, 가이드라인을 만들겠다’는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의 답변을 이끌어냈다.

이동주 더불어민주당 의원

27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종합국감에서 이동주 의원은 플랫폼 기업들이 소상공인들의 영업활동으로 발생하는 데이터들을 독점하고 있는 실태를 지적했다.

이 의원은 “소상공인들의 영업활동으로 재주문율, 고객들의 소비 패턴 등 중요한 데이터가 발생하고 있지만, 플랫폼 기업이 사실상 독점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중기부가 소상공인들의 정당한 권리를 지키기 위해, 데이터 상생과 관련된 연구 과제를 설정하고, 데이터 상생 모델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또 “각 플랫폼 업체에 데이터 상생 가이드라인을 제공하여 기업별 정보 제공의 편차가 없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배달의민족과 요기요는 소상공인들에게 업주 광고 운영 정보 및 현황 리포트, 정산 정보, 주변 가게 정보 등을 제공하고 있지만, 쿠팡 이츠는 정산과 관련된 정보 만을 제공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이 장관은 “플랫폼 기업들이 앞으로 더 많은 사업들을 확장해나가면서 이익분배에 대한 부분들을 구상하지 않을 수도 있다”며 “데이터 독점이 불평등 요소로 자리 잡지 않도록 관련된 연구용역을 실시하고, 가이드라인을 기업에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데이터 상생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중기부 장관의 구체적인 공언을 얻어낸 만큼, 힘 있게 추진하고 점검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