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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전 대표측 기권결정했다는 날, 美 찬성입장 보고

윤주성 기자

등록 2016-10-24 16:56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 측이 유엔 북한인권결의안에 대한 최종 기권 결정이 내려졌다고 주장하는 2007년 11월 16일, 버시바우 주한 미국대사는 본국으로 보내는 대외비 외교전문에 한국이 결의안 처리에 방관하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보고한 사실이 밝혀졌다.



또한, 송민순 전 외교통상부 장관이 청와대 표결 방침을 정하기 위해 북한에 의견을 물어보기로 결정했다는 11월 18일 자 연합뉴스 기사에서도 정부가 표결방침 결정에 신중한 가운데 북한 측에 정부입장을 사전 설명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새누리당 정유섭 의원(부평갑)이 확인한 기밀문서 폭로전문 사이트인 위키리크스(WikiLeaks)에는 버시바우 주한미국대사가 2007년 11월 16일 오후5시에 외교부 담당자를 통해 한국이 결의안에 방관하지 않는다는 것이 기본원칙이며 현재 검토 중에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보고했다.



당시 외교통상부 인권사회과에 재직 중이던 장현철 외무관이 밝힌 것으로 돼 있는 해당 문서에는 “한국 정부는 (UN) 제3위원회의 인권결의안 투표에 방관하지 않는 것이 기본 원칙”이라고 밝힌 뒤 “결의안의 장점을 고려해 결정할 것”이라고 돼 있다.



결국 송민순 전 장관이 11월 1일 외신기자간담회에서 밝힌 “작년 북한인권 결의안 찬성이 공식표현”이라고 밝힌 것과 같은 입장인 것이다.



결의안 기권방침이 결정된 날이 송 전 장관의 주장대로 18일이 사실이라면 해당 내용은 사실과 동일하지만 만약 문 전 대표 측의 주장대로 16일에 결정된 것이라면 버시바우 대사는 잘못된 사실을 보고한 것이 된다.



버시바우 대사에게 해당 사실을 전달한 장현철 외무관은 한국정부가 인권결의안에 기권한 뒤인 12월 4일에 “최종 결정은 표결하기 두 시간 전에야 이뤄졌고, 다른 부처들과의 고통스런 토론 끝에 나왔다”고 알려 정부가 표결 직전까지 처리방침 확정에 상당한 논쟁이 있었음을 알렸다.



이와 같은 장 외무관의 발언은 김경수 의원 등 문 전 대표 측이 11월 16일에 기권방침이 결정됐다는 주장하는 사실과 정면 배치된다.



또 표결 직전이었던 11월 18일 연합뉴스는 정부가 2006년과 마찬가지로 찬성 입장을 밝히기로 입장을 정한 것으로 알려 지는 가운데, 정상회담 직후 우호적인 남북관계에 영향을 줄 수 있어 묘수를 찾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일부 외교 소식통들은 표결 직전 유엔주재 북한 대표부에 정부의 입장을 사전 설명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해, 당시 청와대 회의에서 북한에 의견 확인 후 처리 방침을 정하기로 결정했다는 송 전 장관의 주장과도 일맥상통하다.



정유섭 의원은 “표결 닷새 전에 이미 기권하기로 결정했다는 문 전 대표 측의 발언이 사실이라면 송 전 장관은 대통령의 결정에 항명한 것이지만 이런 중대 사안을 장관이 독자적으로 판단하고 행동했을 리 만무하다”고 말하면서 “문 측이 주장하는 대통령의 발언은 송 전 장관을 설득하는 와중에 나온 회의 중간 발언일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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