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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범죄! 무사증 폐지로 막을 수 있나?

윤주성 기자

등록 2016-10-10 10:31

최근 중국인에 의한 도민 폭행, 흉기 살인 등 외국인 관련 강력범죄가 잇따르자 제주도의 무사증(비자) 입국제도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다.



국제자유도시를 지향하는 제주도는 외국인 관광객 유치 등을 위해 지난 2002년 무사증제도를 도입하였다. 무사증제도는 테러지원국으로 지정된 11개국을 뺀 국적의 외국인이 관광을 목적으로 방문 할 경우 비자 없이 30일 동안 체류할 수 있게 입국을 허용하고 있다.



새누리당 용인갑 이우현 국회의원이 제주특별자치도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무사증으로 제주를 찾은 외국인은 2011년 15만 3,825명, 2012년 23만 2,929명, 2013년 42만 9,221명, 2014년 64만 5,301명, 2015년 62만 9,724명으로 2016년 상반기에만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40% 증가한 45만 3,955명이 입국하였다.



그런데 무사증 제도가 관광객 유치의 순기능 못지않게 불법 입국의 경유지로 악용되는 등 역기능적 폐해도 만만치 않게 나타나고 있다.



2011년 282명이던 체류기간을 경과 한 도과자(불법체류자)의 경우, 2014년 천명을 넘어섰고, 지난해 4,353명까지 급증하였다. 올해 상반기에만 3,307명으로 작년 같은 기간 대비 무려 93% 급증하였다.



더욱이 무사증 제도를 악용한 불법체류자가 늘면서 이들로 인한 외국인 범죄 건수도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2년 164건, 2013년 299건, 2014년 333건, 2015년 393건, 2016년 8월 기준 397건으로 최근 5년간 2배 이상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우현 의원은 “최근 연이어 발생한 외국인 범죄로 제주도민들이 불안감에 떨고 있는데, 도민안전이 최우선 되어야 한다”며 “도민안전을 위한 안전망을 확보해 달라”고 주문하였다.



또한 이 의원은 “무사증 폐지 여론도 제기 되고 있는데, 감정적으로 폐지 할 것이 아니라 관광, 경제에 미칠 영향까지 고려해 결정되어야 한다며 외국인 범죄예방에 대한 현실적인 대책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윤주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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