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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자치부. 지자체 「출산 지도」 만든다

김혜미 기자

등록 2016-08-25 22:53

243개 모든 지자체의 출산율 순위와 출산지원 정책정보를 담은 지자체「출산맵」이 이르면 연말쯤 구축 공개된다. 행정자치부는 저출산 극복을 위해서는 주민 접점에 있는 지자체의 관심과 노력이 중요하다는 인식 아래 「지자체 출산율 제고방안」을 마련하여 발표했다.



이번 방안은 지자체 저출산 극복 정책 추진을 적극적으로 유도하기 위한「공개-평가-인센티브 체계」를 새롭게 확립하는 것으로, 구체적인 과제로는 ①지자체「출산맵」구축, ②지자체 저출산 정책 평가체계 마련, ③행 재정 인센티브 확대 등이 포함되었다.



주요 내용은 먼저 지자체「출산맵」을 구축하는데 예를 들면 2015년 지자체 출산 통계 분석을 보면 지난 24일 통계청의「2015년 출생 통계」발표에 따르면, 합계 출산율이 높은 상위 지자체는 △전남 해남군(2.46명), △강원 인제군(2.16명), △전남 영암군(2.11명) 순이며, 하위 지자체는 △서울 종로구(0.81명), △서울 관악구(0.83명), △서울 강남구(0.86명) 순이다.



그리고 지자체 저출산 정책 평가체계를 마련한다.전국 모든 지자체의 저출산 극복 정책 추진을 유도할 수 있도록 ‘지자체 저출산 정책 평가체계’가 마련된다.현재 지자체 합동평가에 저출산과 관련된 지표가 일부 포함*되어 있기는 하나, 간접지표가 많아 평가에 한계가 있었다.



또한, 지역별로 출산 여건이 다르기 때문에, 평가 결과를 토대로 지역 특성별(대도시형, 중소도시형, 농어촌형 등) 맞춤형 출산 장려 정책 모델을 개발하고, 출산율이 낮아지거나 정책효과가 미흡한 지자체에 대해서는 ‘민 관합동 컨설팅단’을 통한 컨설팅을 실시할 계획이다.



특교세 등 지자체 인센티브를 확대한다.지자체 저출산 정책 평가결과에 따라 우수 지자체에 특교세를 지원하고, 포상 규모도 확대하는 한편, 중앙부처의 각종 공모사업 선정 시 출산율이 우수한 지자체를 우선 고려할 예정이다.



또한, 지자체별로 저출산 극복에 기여한 공무원을 인사 상 우대(특별 승진, 승급, 근평 가점 등)할 수 있도록 인센티브 방안도 마련된다.



이밖에도, 지방공기업 평가 시 가족친화경영 노력에 대한 인센티브 강화 방안을 마련하는 등 저출산 극복 노력이 지방공기업까지 확산되도록 추진한다.



홍윤식 행정자치부장관은 “저출산 문제는 대한민국의 미래가 달려 있는 매우 중요한 문제로, 정부와 지자체, 민간 부문 등 우리 사회 모두가 힘을 모아야 할 때”라고 하며, “해남군 사례와 같이 저출산 극복을 위해서 지자체의 관심과 지속적인 노력이 대단히 중요하므로, 지자체 출산율 제고를 위해 행정자치부가 아낌없이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혜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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